그동안 대한민국의 건설ㆍ교통 부문을 총괄했던 수장들은 현 정부의 급격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에 우려를 표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저녁 서승환 장관이 역대 국토부(옛 건설교통부) 장관 11명을 초청, 만찬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만찬은 서 장관이 취임 이후 처음 '선배 장관'들에게 인사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는 건설교통부 초대 장관을 지낸 오명 전 장관을 비롯해 추경석ㆍ이환균ㆍ이정무ㆍ이건춘ㆍ김윤기ㆍ김용채ㆍ임인택ㆍ최종찬ㆍ추병직ㆍ정종환 전 장관 등 원로들이 한자리에 모여 눈길을 끌었다.
전직 장관들은 이날 국토부의 현안과 세종시 문제 등에 대해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역대 장관들은 "SOC야 말로 모든 이들에게 수혜가 돌아가는 보편적인 복지 가운데 하나"라며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서도 예산 감축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건춘 전 장관은 "주변에서 보면 복지예산에서 누수가 많다"며 "복지재원 마련은 SOC 예산을 급격하게 줄이기보다는 복지전달체계 개선으로도 일부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새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4ㆍ1 대책에 대해서는 대체로 합격점을 주면서도 주택경기 급등 시 만든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용채 전 장관은 "4ㆍ1 대책 효과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의 후속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장관은 만찬 말미에 "조언과 충고를 깊이 새겨 최대한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