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전·노사면’ 정가관심/DJ “긍정적 입장” 이대표,공식 제기

◎청와대 “국민 공감대서 판단할일”/신한국 “바람직한 제기” 환영표명/국민회의 “광주시민 양해후 용서”/자민련 “김대통령 임기내 단행을”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대통령 사면이 9월 정가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국민회의 김대중총재가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데 이어 이회창 대표가 발빠르게 추선전 특별 사면을 공식 제기함으로써 정치권의 주요 현안이 되고 있다. 그러나 여야 대통령 후보들이 역사적 심판이 끝나지 않은 두 전직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청와대는 전·노사면에 대해 정치권에서 왈가왈부하는 것에 대해 불만스러워 하는 모습. 두 전직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정치적 득실을 따져 처리할 사안이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대통령이 알아서 판단할 「대통령 전권상황」이라는 것이 청와대의 공식입장. 청와대 관계자는 사면문제와 관련, 이대표와의 사전 교감여부에 대해 『사전협의에 대해 아는 바 없다』 『금시초문』 『이대표의 의중이 뭔지 모르겠지만 아는 바 없다』는 등 시큰둥한 반응. ○…신한국당은 이대표가 지난 31일 전격적으로 두 전직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김영삼대통령에게 건의키로 결정하자 『국민화합 차원에서 바람직한 조치』라고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 강삼재사무총장은 1일 월례조회에서 『이대표가 사면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만큼 「대통합정치」구현이라는 차원에서 이대표 구상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지지의사를 표명. 이사철대변인도 당직자회의가 끝난 뒤 『전·노사면문제에 대해 이대표가 오는 4일 청와대 주례보고에서 김대통령에게 건의할 예정』이라고 이에 대한 당차원의 준비작업을 이대표가 지시했다고 전언. 이에따라 신한국당은 두 전직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대통령의 특별 조치에 따른 특별사면 방식으로 할지 ▲법무장관의 재량하에 이루어지는 형집행정지로 할지의 여부와 ▲12·12사태및 5·18사건 등 여타 관련자에 대한 사면범위및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회의는 전·노 두 전대통령의 사면문제에 대해 당초 「선사과 후사면」의 조건부 입장에서 피해 당사자인 광주시민의 양해 아래 먼저 용서할 수 있다는 「용서론」쪽으로 변화. 이와관련, 국민회의 김대중총재는 1일 『잘못한 사람들이 사과를 하지않는다고해서 용서를 하지않으면 보복으로 보일 수 있다』며 조건없는 사면 입장을 표명. 국민회의 지도부는 이에 앞서 이날 간부간담회를 열어 전·노씨의 추석전 사면문제를 논의했으나 조건없는 용서론과 신중론이 맞서 결론을 내지못한 채 2일 다시 간부회의를 갖고 최종 입장을 정리키로 했다. ○…자민련은 이날 김복동수석부총재 주재로 열린 간부회의에서 김영삼대통령이 결자해지차원에서 전·노씨를 사면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자민련 지도부는 그러나 『대선 이전에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곤란하며 특별법을 만들어 전·노씨를 수감했던 신한국당이 사면문제를 내놓는 것은 언어도단인 만큼 즉각 철회해야한다』고 강력 주장. 자면련 안택수대변인은 『대선이 끝나고 김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 자민련은 사면단행 시기에 대해 대구·경북지역 출신과 다른 지역 출신간에 찬반입장이 엇갈리기도 했다.<황인선·온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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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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