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공무원 및 군인연금 적자를 보전해준 금액은 2009~2013년 5년간 13조9,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기간 공무원·군인 연금 지급액(51조8,000억원)이 불입 연금 보험료(37조9,000억원)을 훌쩍 뛰어넘으면서 세금으로 부족액을 메꿨기 때문이다. 퇴직 공무원과 군인을 위해 국민 1명당 평균 28만원씩 낸 셈이다.
공무원·군인연금의 적자 보전액은 해마다 큰 폭으로 눈덩이처럼 불고 있다. 2010년 2조4,000억원이던 적자보전액은 2011년 2조6,000억원, 2012년 2조8,000억원으로 커지더니 지난해에는 3조3,000억원까지 늘어났다.
하지만 이것도 모자라 올해는 1년전보다 5,000억원 이상 많은 3조8,000억원의 적자를 메워줘야 할 형편이다.
앞으로도 문제다. 정부가 작성한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과 관련한 정부의 의무지출 금액은 지난해 10조9,000억원에서 2017년 16조7,000억원으로 연평균 11.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산·고령화로 연금 수급 인원이 늘어나고 수급 기간도 장기화하는 데 따른 것이다.
군인연금 의무지출도 지난해 2조7,000억원에서 2017년 3조4,000억원으로 연평균 6.6% 증가할 것으로 관측됐다.
/디지털미디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