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국무총리는 16일 경기침체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마무리 단계인 국책사업에 재정을 우선적으로 투입, 빨리 마무리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총리실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민간투자를 촉진, 활성화시키는 것은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만큼 정부가 풀 수 있는 물량을 풀어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연기금 활용과 관련해 “국채를 발행하는 상황에서 연기금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면 쌓아놓은 돈을 묵히는 셈이어서 국민은 이중 부담을 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특히 “연기금을 관리하는 부처는 부처이기주의 때문에 연기금 활용에 반대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한 뒤 “연기금 활용계획을 보다 정확하고 치밀하게 정리해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최근 부동산 침체에 대해 “풀어야 하는 것은 부동산이 아닌 건설경기”라며 투기를 막기 위한 부동산 규제는 유지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 총리는 규제개혁과 관련해 “이번에 규제개혁에 실패하면 다시 하기 힘들다는 각오로 규제개혁 관련업무를 시행하라”면서 “민간의 의견을 반영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개혁조치를 취해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