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도발에 단호히 대응"
관계부처 장관급회의EEZ 진입 땐 나포 등 강경책도 불사
김병기 기자 bkkim@sed.co.kr
정부는 일본의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 해양탐사계획과 관련, 17일 오전 외교통상부 등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를 열어 일본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회의에서는 현재 상황 및 일본의 의도에 대한 평가와 함께 위기발생시 구체적인 대응책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일본의 도발에 대해 확고하게 대응한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세부적인 대응방식에 대해 집중 토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미 일본 탐사선의 우리 측 EEZ 침범시 국제ㆍ국내법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을 세웠다. UN 해양법 협약에 따르면 타국의 EEZ에서 해양과학조사를 하려 할 경우 연안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 해양과학조사법도 외국인이 한국 EEZ 내에서 허가받지 않고 조사하려 할 때 정선ㆍ검색ㆍ나포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본 탐사선이 우리 측 EEZ에 들어올 경우 나포 등의 강경책도 불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18일 정치권의 여야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이 문제에 관한 초당적 대처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만찬간담회에는 열린우리당ㆍ민주당ㆍ민주노동당ㆍ국민중심당에서 당 대표 또는 원내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며 한나라당은 불참의사를 밝혔다.
간담회는 일본의 '도발'로 인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국내 정치적 혼란을 사전에 차단하고 초당적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간담회는 최근 상황에 대한 설명과 의견수렴을 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력시간 : 2006/04/17 18: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