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시민 100명 중 17명이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미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32억원이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총 392만 5,216명에게 188억원의 주민세를 부과해 이 중 156억원만 징수되고 나머지 32억원은 아직 미납된 상태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총 11개 지방세 중 유일하게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가구주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가구당 4,800원이다.
하지만 주민세가 소액이고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은데다, 부동산 압류 등 강제로 징수하기 어려워 징수율이 낮은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납부율은 83%로, 나머지 10개 지방세 징수율(97%)보다 14%포인트 낮았다. 지난해 자치구별로 주민세 징수율이 가장 높은 곳은 도봉·노원구로 87%를 기록했으며 강서, 양천, 동작이 모두 85% 이상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중랑·광진구로 79.4%였다. 동별로는 양천구 목5동이 96.5%의 징수율을 기록했다. 시는 늘어나는 복지·교육·환경 분야의 재정수요를 감당하려면 적은 금액의 세금이라도 같이 부담하는 의식이 필요하다고 보고 현수막 등으로 납세 필요성을 알리고 미납자들에 대해선 독촉 고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