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가드'요청 급증-중국등과 마찰 가능성지난 17일 중국산 표고버섯, 파, 돗자리 등 3개 농산물에 대해 잠정수입제한(세이프가드)을 발동키로 결정한 일본이 중국ㆍ베트남산 타월제품에 대해서도 관련 조사를 개시할 것으로 알려져 일본 국내외의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최근 경제산업성이 국내 업체들의 피해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 돌입, 오는 10월까지 발동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또 전일본넥타이공업연맹도 18일 정부에 대해 세이프가드 발동을 신청하는 등 농산물에 이어 섬유업계에서도 수입제재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이미 세이프가드 대상으로 지정된 3개 품목 외에 한국산의 수입 비중이 높은 일부 농산물의 재배업자들도 정부에 대해 추가 세이프가드 발동을 요청키로 하는 등 자칫 우리나라가 일본과의 무역분쟁에 휘말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국제 사회에서는 지난 10일 3개 농산물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 결정을 계기로 일본이 수입품에 대한 제재를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경계와 함께, 이들 수입품의 주요 수출국인 중국과 일본의 관계 악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에 따르면 이바라기현(?)이 지난달 토마토, 피망, 양파 등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을 위해 정부 조사를 요청키로 하는 등 일본 국내에서 국산 농산물 보호에 대한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지난해 이래 농림수산부에 접수된 지방자치단체의 세이프가드 발동 등의 요청 건수는 총 1,300건 이상. 이 같은 움직임은 농산물 뿐 아니라 섬유산업, 장어, 미역, 목재 등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수입품이 50% 가까이 급증하고 있는 토마토 등 일부 농산물은 한국산이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추가 조치가 이어질 경우 우리나라 농가가 적잖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뉴질랜드와 호주 등 농산물 수출국들도 일본의 세이프가드 남발 가능성에 대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본 언론들은 국제 사회에서 일본 농산물 시장의 폐쇄성에 대한 비난이 강화되는 한편, 농산물 수출국들이 국제 협의기구를 통해 견제를 가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중국과 일본이 타협에 실패해 중국이 무역보복을 단행, 일본과 중국간 관계가 급랭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본 경제계에서도 이번 세이프가드 발동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값싼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를 무시했다는 외식ㆍ유통업체의 반발은 물론, 일본 업체들의 중국 현지공장 설립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중국산 수입을 제한하는 것은 가격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국에 진출한 국내 업체들의 목을 조르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국내 농가의 품종 개량, 비용 절감 등 경쟁력 강화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의 세이프가드 발동을 두고, 오는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둔 정부가 정치적인 이유로 구조조정에 역행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고개를 들고 있다. 정부측은 이 같은 비난을 의식해 가급적 추가 조치는 자제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선거를 앞두고 갈수록 거세질 업계의 압력을 막아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편 17일 세이프가드 조치가 결정된 중국산 수입 3개 농산물에는 오는 23일부터 200일 동안 106~266%의 추가 관세를 부과된다.
신경립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