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으로 타결된 것으로 전해진 한-싱가포르자유무역협정(FTA)에서 양국은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개성공단 사업에 청신호가 켜지게 됐다.
이로써 국내 기업은 북한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제품을 남한에 무관세로 반입한뒤 다시 특혜관세만 물고 싱가포르에 수출하는 길이 열리게 되는 셈이다.
사실 시범단지와 1단계 100만평까지는 개성에서 우리 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을내수나 중국 수출로 소화하는데 큰 문제가 없지만, 장기적으로 800만평의 본단지가조성되면 개성공단에 진출한 국내기업이 생산안 제품의 판로 확보가 최대 문제였다.
개성공단 진출 희망의사를 보이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들을 주저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중 하나도 생산품의 해외판로 확보였다고 할 수 있다.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각종 규제가 여전한데다 북한산 제품의 국제적 신인도가 낮아 판로 확보가 어려운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한-싱가포르간 FTA에서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을 '한국산'으로인정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개성공단 사업은 남한의 자본과 기술력,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과 토지에, 수출판로 확보라는 3박자를 갖추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정부는 아세안과의 FTA 협상을 내년부터 개시하고 세계 다른 나라들과도양자간 FTA협상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어서 이번 싱가포르와의 합의 결과는 다른 협상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29일 "싱가포르와의 양자간 협정에 불과하지만 개성공단 제품의'한국산' 인정은 다른 양자간 협상에도 영향을 주게될 것"이라며 "다양한 양자간 통상협의를 통해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의 '한국산' 인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원산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우리 기업들이 주요 수출대상국의 원산지 규정을 이용해 개성산 제품의 한국산 인정을 받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라며 "개성공단에서 반제품의 형태로 들여와 국내에서 완성해 수출과정에서 한국산을 인정받을 수도 있다"고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장용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