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프랑스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서 긴급회동을 갖고 유로존 재정위기 타개를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AFP와 유럽1 라디오 방송 등 유럽 현지 언론들은 12일(현지시간)양국 정상이 만나 지난 달 마련한 합의안 이행과 유로존 공동 위기관리 체계 강화를 포함한 역내 경제 현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달 21일 회동에서 유로존 정상들은 그리스에 2차 구제금융을 합의하고 제정위기 역내 확산을 막기 위한 유동성 조치를 내놨다. 그러나 시장 안정에 실패했고, 결국 지난 7일 유럽중앙은행이 이탈리아와 스페인 국채 매입을 전격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여기다 미국에 이어 프랑스까지 신용등급 강등설이 불거져 시장의 불안이 증폭되자 두 정상이 논의할 위기체계 관리 강화 방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거론되는 방안은 유럽 구제금융 체계인 유럽재정안정기구(EFSF) 기금 확대와 유럽 공동채권인 유로본드 발행 문제다. EFSF 기금은 4,400억유로로 이탈리아와 스페인 같은 큰 경제를 지원하기에는 부족한 규모인 만큼 우선 이를 확충하자는 것이다.
유로본드는 오는 2013년 중반까지 한시 운영하는 EFSF가 종료된 이후 유럽 공동채권을 도입, 시장에서 국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회원국이 필요한 재원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하자는 구상이다.
프랑스와 독일은 도덕적 해이를 이유로 두 방안 모두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특히 독일은 유로본드 구상에 대해 유럽연합을 ‘송금 연합’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