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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기업들의 조세ㆍ준조세ㆍ 규제 등 각종 부담이 작년보다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동 규제에 대한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전국 기업 1,000곳을 대상으로 ‘2012년도 기업부담지수’를 조사한 결과 각 부문을 종합한 올해 전체 부담지수는 103으로 작년(101)보다 소폭 상승했다고 11일 밝혔다. 2010년 종합지수는 103이었다.
2010년부터 조사된 기업부담지수는 대한상의가 기업들이 국가와 사회를 위한 각종 의무에 대해 어느 정도 부담을 느끼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만든 지수다.
100을 기준으로 0부터 200까지 표시된다. 100을 넘으면 부담을 느끼는 기업이 더 많음을 의미하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이다. 조세, 준조세, 규제의 3대 부문에 걸쳐 법인세, 부가가치세, 4대 보험, 부담금, 진입규제 등 10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노동규제 항목은 지난해보다 17포인트 상승한 120을 기록했다. 이는 정부가 작년말부터 장시간 근로를 문제 삼으며 비롯된 연장근로 준수 감독 강화와 교대제 개편이 기업들에 큰 부담이 됐기 때문이라고 대한상의는 분석했다.
부문별로 보면 조세(109→112)와 규제(92→99)는 작년보다 증가한 반면 준조세(102→99)는 감소했다.
세부항목별로 보면 조세 부문에서는 기업들이 법인세(124), 부가가치세(109), 부동산보유세(103) 순으로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준조세의 경우 4대보험(140), 부담금(94), 기부금(62)의 순으로, 규제 부문은 노동(120), 환경(106), 입지·건축(85), 진입(84) 순으로 부담 강도가 높았다.
권혁부 대한상의 금융세제팀장은 “유럽재정 위기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정치권이 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여러 공약을 내놓고 있다”며 “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감세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규제를 완화해 기업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