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자상거래 산업은 정책지원과 우수한 인력, 초고속통신망 등 뛰어난 인프라를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전자상거래의 비약적인 발전은 높은 물류비용, 복잡한 유통체계, 불투명한 거래 등 우리나라 유통산업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육성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자상거래 분야의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장애물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우선 조세문제를 손꼽을 수 있다. 현재 전문가들은 전자상거래 확산에 가장 큰 걸림돌로 과표노출에 따른 세금부담의 증가를 손꼽고 있다. 실제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전자상거래의 가능성으로 확인하고 이를 통한 판로확대를 모색하고 있지만 세금에 대한 부담으로 주저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를 통한 과표양성화는 현재 국내 지하경제 규모가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20%에 달하듯 음성적 거래가 근절되지 않은 상황에서 건전한 세수확보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세제혜택이라는 지원책을 통해 전자상거래를 통한 유통구조를 확대함으로써 투명한 거래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관련 법규 및 제도의 개선이다. 정보기술(IT) 산업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달려가고 있는데 관련 법규와 제도는 느린 걸음으로 산업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
발에 맞지 않는 신발을 신고 달릴 때 뒤뚱거리게 되는 것처럼 전자상거래 분야가 기존 유통 관행과 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법규와 제도들이 오프라인적 잣대로 온라인을 재고 있어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다.
셋째, 관련 기술 개발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다. 신뢰가 전자상거래의 핵심이라고 볼 때 이를 안전하게 지원해줄 수 있는 정보보안이나 결제수단 문제에 대해 국책연구소가 직접적인 개발사업을 추진하거나 관계 연구기관을 지원해주는 등 관련 기술 개발에 대한 폭넓은 지원책이 모색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적극적인 교육문제다.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세혜택 등 정책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사용자 확대가 우선돼야 한다. 다시 말해 판로개척과 비용절감을 위한 기업들의 참여와 건전하고 효율적인 소비를 위해 소비자의 활용이 확대돼야 한다. 이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전자상거래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알리는 데 적극 노력해야 한다.
<이재현 옥션 사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