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의 주택투기지역 해제 조치가 거래 중단 장기화 양상을 보이고 있는 주택시장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해제된 곳이 주택시장에서 그리 중요성이 없는 지역인데다 경기침체, 세 부담 증가 등을 고려해 볼 때 얼어붙은 매수 심리가 살아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부동산 정책 기조가 다소 현실적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주택투기지역이 해제됐다 해도 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투기지역 해제, 거래는 잠잠=
서대문구, 중랑구, 군포시, 의왕시 등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된 곳의 현지 분위기는 조용하다. 서대문구 중개업소의 한 관계자는 “주택투기지역 해제로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물지 않아도 된다는 것 외에 달라진 것은 없다”며 “사려는 사람이 없는 데 거래 활성화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말했다.
이는 현 부동산시장의 경우 팔려는 사람은 많은 데 사려는 사람, 즉 매수 수요가 끊긴 게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택투기지역 해제는 매수 수요 회복에는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LG경제연구원의 김성식 연구원은 “주택투기지역 제도는 실거래가 신고 의무제 시행 이전까지만 살아있는 한시적인 조치로 이를 해제했다고 해서 시장에 큰 변화가 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김현아 박사 역시 “이번 조치는 물건을 파는 사람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에 불과하다”며 “사는 사람을 고려, 거래세 부분을 손질해야 정부가 의도하는 거래 활성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 기조 바뀌나=
이번 주택투기지역 해제를 계기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바뀌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 주택투기지역 해제에 앞서 주택거래신고제 일부 해제 등의 조치를 내놓았다.
추가 규제완화도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초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집값이 3개월 연속 떨어지는 등 요건을 갖춘 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추가 해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제 대상 지역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강동구와 송파구 등지의 일부 동(洞)이 해당될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도 추가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정부는 당초 지난달 초 지방 6곳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규제를 일부 완화하면서 필요할 경우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규제 완화’ 라기 보다는 건설경기 연착륙 유도를 위해 제도를 탄력 운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해 볼 때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무조건적 억제’에서 현실을 고려한 ‘선별ㆍ부분 억제’로 선회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주택경기를 살리기 위해 본격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때문에 정책 방향이 선별ㆍ부분 억제로 바뀌었으나 이는 시장 침체에 따른 조치일 뿐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