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것을 한국에 제안하기로 결정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16일 오후 총리 관저에서 사이토 쓰요시(齊藤勁) 관방 부장관을 책임자로 하는 독도 문제에 관한 관련 부처의 국장급 회의를 열고 이렇게 의견을 모았으며, 이르면 17일 발표하기로 했다.
일본은 지난 1954년과 1962년 두 차례에 걸쳐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기 위해 한국에 제안한 바 있으나 한국이 거부했다.
우리 정부는 독도가 명백한 한국의 영토이고 실효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제안에 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당사국인 한국이 제소에 응하지 않으면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행은 불가능하다.
일본은 조만간 일본의 제안을 담은 구상서를 한국에 보낼 예정이며, 한국이 공동 제소를 거부할 경우 1965년 한일협정 때의 분쟁해결에 관한 교환 공문에 의거해 양자 교섭에 응하도록 요구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