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로 인해 정부부처들이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을 세우고는 있지만, 이에 대한 실시계획을 제출하지 않는 등 계획이 실천까지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 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과 관련해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해 정책효과는 반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에너지시책 추진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3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으로 산업, 수송 등 부문별 에너지 절감 목표를 설정하고도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지 않았다. 부문별 시책을 추진하는 각 부처에서는 ‘에너지이용합리화 실시계획’을 제출하지 않아 각각의 정책 간 연계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실시계획 추진실적을 계량화해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는 등 시책 추진에 따른 에너지효율 개선ㆍ절감 효과가 제대로 평가, 검증되지 않았다.
청와대가 에너지절감대책에 중점을 두면서 각 부처가 경쟁적으로 관련 대책을 내 놓았지만, 이 역시 사업추진 등에서 문제가 많았다. 예컨대 에너지절감과 연계되지 않는 사업을 채택하는가 하면, 사업의 중복, 수요 부족 등으로 인해 예산낭비만 초래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또 기존 사업은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채 실적을 위해서 유사한 신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었다.
감사원 관계자는 “여름철에 원격제어에어컨 부하관리를 하지 않고도 시행한 것으로 보고한 사실도 밝혀냈다”면서 “여름철 전력 수요를 억제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이미 보급된 원격제어에어컨에 대한 제어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경우 실적 달성에 치중해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해 정책 효과가 반감되고, 설치된 설비를 가동하지 않는데도 이를 관리하지 않고 있어 사업의 내실화가 부족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