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군 통합등 공론화 시급
▶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
정부의 이번 조치가 강남권 주택시장을 진정시키는 데 어느 정도 힘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안전진단 강화, 지구단위계획 대상 확대, 재건축아파트 거래자에 대한 세무조사 등은 지금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초강수 정책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이번 조치 역시 중장기적인 처방이 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교육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강남권 주택시장은 '화약고'로 남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학군통합, 명문학교 분산 등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판교신도시 역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강남의 위성도시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강남의 대체수요지로 개발한 분당에서 사람들이 교육 때문에 다시 강남으로 유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실거래 신고관행 지켜야
▶ 노영훈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강도 높은 세무조사는 강남 아파트값 상승에 제동을 걸 수는 있다. 그러나 집값 안정에는 별다른 효과를 거둘 수 없을 전망이다.
가격급등 아파트에 대한 기준시가 수시 고시와 재건축 규제만으로 아파트시장을 잡는 것이 역부족이라는 것을 시장 참여자들 역시 잘 알고 있다.
장기적인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이번 기회에 주택정책 권한의 상당 부분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부동산시장이 지역화ㆍ국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지역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행정당국이 정책을 수립하고 규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또 세금정책만 제대로 해도 투기는 줄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실거래 신고 관행이 정착돼야 한다.
수요분산 신도시 개발을
▶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
현재 입법예고 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통해 재건축사업을 규제해도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굳이 재건축을 규제하지 않더라도 강남권 중층 단지의 경우 저밀도 재건축으로 인해 장기간 사업지연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또 3~4년 뒤 현행 재건축정책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지도 의문시된다.
집값 안정을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강남권 수요를 분산할 수 있는 신도시의 개발이다. 수요자가 찾지 않는 지역에서 아무리 많은 주택을 지어도 강남의 주택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때문에 정책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재건축정책은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강남을 대체할 곳에서 택지를 계속 조성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