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논란, 생산적으로
공적자금을 둘러싸고 정치적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공적자금 중에서 회수가 불가능한 손실규모, 상환부담의 크기, 그리고 상환기간 등이 논란의 큰 줄거리이다.
정부가 마련한 공적자금 상환대책 시안에 따르면 공적자금으로 투입한 156조 가운데 회수가 불가능한 손실액은 69조원으로 돼 있다.
그리고 이 손실액은 앞으로 25년간에 걸쳐 재정과 금융기관이 분담해 상환한다는 계획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우선 손실액의 산정에 있어서 정부가 산업은행등 국책은행에 출자한 10조원이 손실액에 포함되지 않아 공적자금 손실액이 과소평가됐다는 게 한나라당의 지적이다.
국책은행 출자분을 손실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옳은지 제외시키는 것이 옳은지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정부의 재산이 국책은행에 투입됐다는 점에서 보면 공적자금인 것은 사실이지만 국책은행의 실질적인 주인이 정부라는 점에서 손실액으로 처리하는 데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공적자금 부담에 따른 국민부담을 따지는데 있어서도 회수불가능한 손실액 원금뿐 아니라 투입된 공적자금에 대한 지난 4년간의 이자, 그리고 앞으로 부담하게 될 이자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모든 자금운용은 이자가 붙는다는 점에서 보면 공적자금에 이자까지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공적자금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이자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공적자금은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비상조치라는 점을 감안하고 또 모든 국민이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수혜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굳이 이자까지 손실액에 포함시켜야 하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상환기간의 경우도 모범답안이 있는 것은 아니고 상환에 따른 경제적 영향등을 고려해 국민적 합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문제라 할수 있다.
정부시안에서 상환기간을 25년으로 설정한 것은 한세대 안에 공적자금을 상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근거하고 있지만 더 앞당길 수도 있고 더 길게 잡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 각각 장단점이 있는데 우선 상환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이자부담은 줄일 수 있겠지만 매년 부담은 증대되는 문제가 있고, 상환기간이 길어지는 경우는 총이자부담은 늘겠지만 매년 상환에 따른 부담을 덜수 있게 된다.
멕시코의 경우는 원금상환은 다음 세대로 미루고 당분간 이자만 부담하는 방식을 통해 공적자금 상환을 장기간에 걸쳐 해결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공적자금은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우리경제와 국민모두가 수혜자이다. 따질 것은 따져야 하겠지만 지나치게 정치적인 시각의 공방보다는 공적자금문제를 효율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는 것이 더 중요하다. 국민을 헷갈리게 하는 정쟁적 논쟁은 실망감만 키울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