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아파트 전기요금체계에 대한 조정 여부를 검토중이다.18일 산업자원부는 아파트 전기요금을 놓고 소송과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아파트 요금체계의 조정여부를 검토키로 하고 연구용역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 작업은 내년 6월말 최종보고서가 나올 예정인 전기요금 체계개편에 대한 연구용역에 포함돼 진행중이다.
산자부는 용역과제 가운데 누진제와 심야전력요금ㆍ아파트 전기요금 등 핵심현안에 대해서는 11월말까지 중간보고서를 제출받아 내년 초 조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작업은 고압전기를 쓰는 아파트의 경우 일반주택에는 없는 변전시설 및 관리비용을 주민들이 부담하고 있지만 공용설비에 대해서만 일반용요금을 적용, 피해를 보고 있다는 아파트주민들의 민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아파트 전기요금은 전체 사용량의 25% 가량에 해당하는 공용설비에 대해서는 일반용 요금을, 가정에서 사용하는 부분은 주택용 요금을 각각 적용중이다.
이 때문에 지난 3월에는 대전지역 아파트 주민들이 "고압전기를 쓰는 아파트에 저압을 사용하는 단독주택과 똑같이 주택용요금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한전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최근에는 아파트 전기요금체계개선 등을 위한 가칭 '전국아파트입주자연합대표회' 결성이 추진되고 있다.
권구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