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M&A 촉진… 부실은 몰락 가속화(국내경제)

◎금융기관 지분참여 외국인 비중 확대영향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협상이 타결되면서 우리 금융기관에 대한 외국인의 지분참여 비율 폭이 크게 확대되었다. 현재까지 국내 은행들의 외국인 지분참여 비율은 그다지 높지는 않으나 현재와 같이 금융주의 주가가 크게 하락한 마당에서는 외국인들에 의한 기업인수합병(M&A)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 우리나라 은행들의 외국계 지분 비율을 보면 주택은행이 34.5%로 가장 많고 그 뒤를 한미은행이 따르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에 해외 주식예탁증서(DR)를 발행했던 주택·조흥·국민은행의 경우 미국 씨티·뉴욕은행이 명목상 대주주이지만 실제는 국내 은행이 발행한 DR의 위탁관리자의 성격이므로 큰 의미는 없다. 현재 유일한 합작은행인 한미은행은 미국의 Bank Of America가 18.56%를 소유하고 있으며 대우와 삼성그룹의 지분율도 같은 수준이다. 아직까지 외국인 참여비율은 낮은 수준이만 앞으로의 개방 허용폭 55%로 볼 때, 한국 금융산업 개방과 인수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온 외국계 은행들이 전면적인 인수자세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은행의 외국인 M&A의 긍정적 측면은 자본유입 증가와 국내 금융산업의 선진금융기법 도입을 통한 경쟁력 제고라 할 수 있다. 외국계 금융기관의 국내 금융시장 진출은 장기적으로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금융산업의 국제화에 기여하는 등 대체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 금융산업의 경영지표, 경영방식 등이 국제수준으로 향상되어 경영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또 우리 산업기반이 개발 도상국에 비해서 견고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환투기를 위한 핫머니보다는 산업에 기반을 둔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외국자본이 은행산업에 들어와 시장을 잠식해갈 경우 경쟁력이 떨어지는 국내 은행의 몰락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특히 외국계 금융기관들은 앞선 서비스와 글로벌 네트워크, 선진 금융기법 등을 가지고 우량 대기업을 상대로 영업을 강화할 것이다. 또 소매 금융 부문에서도 우량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강화하여 시장점유율을 확보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 금융기관은 금융서비스의 개선을 위해 고객관리에 중점을 둘 뿐만 아니라 「국내은행은 부실은행」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조건부 가치평가 등의 방식으로 투자수익 가능성과 재무구조를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 확실한 채권확보를 위해 사업타당성의 면밀한 분석, 수익성과 위험도를 철저히 분석하는 방식을 체질화시켜야 하며 이를 위한 전문인력 영입과 양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제 우리에게도 어떠한 정책적 고려나 특혜를 가지고도 대량자금을 마음대로 차입할 수 시대는 지났다. 기업들은 한계기업 정리와 사업재배치를 통한 수익력 제고를 통해 자체 신용도로 충분히 차입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할 때가 온 것이다. ◎국내 금리 전망/“연쇄부도” 공포… 폭등세 지속될듯 시중금리가 다시 폭등세로 반전되면서 일일 변동폭이 무려 6%포인트에 달하는 등 자금 및 채권시장의 불안 양상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11월말 금융시장 안정대책 발표와 풍부한 자금지원을 바탕으로 하락세를 보이던 시중금리는 12월 들어 IMF와의 협상 타결에 따른 불안감으로 다시 폭등세를 나타내었다. 9개 종금사의 업무정지 여파로 은행권의 종금사에 대한 자금 공급이 끊기고 8개 종금사가 부도위기를 가까스로 넘기는 등 자금시장이 거의 마비되었다. 또한 종금사의 기업어음(CP) 중개 기능 마비와 자금 회수로 한라그룹의 자금난이 악화되고 일일 부도업체수가 사상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연쇄부도에 대한 우려가 더욱 확산되어 기관투자가들의 매수심리도 크게 위축되었다. 이에 따라 콜금리와 회사채 수익률은 각각 22%, 18.85%로 다시 연중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CP 수익률은 법정금리한도인 25%를 기록하였다. 시중금리의 폭등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IMF와의 협의에 따라 정부의 금융정책 기조가 통화긴축과 고금리 유지를 통한 물가 및 환율 안정으로 방향이 잡혀가고 있다. 통화당국은 당장 이번 달부터 MCT를 13.0%(95년 이후 최저수준) 내외에서 긴축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12월중 통화공급은 4조8천억원으로 작년 12월의 절반수준에 불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시중 자금난과 기업 연쇄부도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 과정에서 법정상한선인 25%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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