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쌓이는 재고가 끌어올린 질 나쁜 성장] 질 좋은 성장 하려면

질 좋은 성장을 위해서는 소비를 늘려 쌓여만 가는 재고를 해소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동시에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는 가계소득 수준이 높아져야 하고 이는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내수 활성화'와 더불어 노동시장 개혁에 시동을 거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다만 경기 연착륙 추세를 보면서 구조개혁을 진행하는 것이 선순환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바닥 수준인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이미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른 재정정책에 더불어 추가적인 금리인하가 필요하다"면서 "기준금리가 1%대로 인하하면 당장 소비심리를 개선시키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도 "중국의 성장률이 내년 6%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세계 경기여건이 점차 악화되고 있다"면서 "결국 내수시장을 키워 소비를 늘려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특히 생산성과 임금을 일치시키려는 노력이 요구된다"면서 호봉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노동시장 개혁이 '소득증대→소비증대'로의 선순환 구조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개혁의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성 교수는 "장기적으로 고용시장 유연화가 필요한 것은 맞지만 단기적으로는 실업률을 높여 오히려 성장세 회복을 둔화시킬 수도 있다"면서 "경기 회복세를 보고 노동시장 개혁의 속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먼저 공공 부문을 개혁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는 "임금체제를 개편하고 고용을 유연화하는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경제주체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면서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공무원연금을 포함해) 공공 부문을 먼저 개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