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C는 이날 망 중립성 강화 규정을 표결에 부쳐 찬성 3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은 통신업체가 요금을 더 받고 특정 콘텐츠의 전송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이른바 '급행차선(fast lane)'을 운영하거나 서비스 종류에 따라 합법적인 콘텐츠를 차단하거나 속도를 느리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게 핵심이다. 새 규정은 망 사업을 전통적인 전화 서비스가 아니라 '전기통신 서비스'로 재분류해 정보통신사업자에 대한 더 강력한 규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톰 휠러 FCC 위원장은 표결에 앞서 "인터넷은 누구나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라면서 "인터넷은 매우 중요해 통신업체들이 관련 규정을 만들도록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새 규정은 다음달 3일 상원 청문회를 거쳐 수주 내에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통신망 사업자들은 "서비스 제공업체들의 무임승차를 보장해주면 망 투자와 혁신 작업이 위축될 것"이라며 새 규정에 대한 전면적인 투쟁을 예고했다. 로이터는 이날 "통신업체의 법률 전문가와 로비스트들이 며칠 내 구체적인 관련 규정이 나오는 대로 대규모 법적 싸움과 의회 로비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미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도 "망 중립성 강화 규정은 시장 자율성을 해친다"며 통신업체 편을 들고 있다. 반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인터넷서비스공급업체(ISP)가 온라인 상거래에서 승자와 패자를 선택하도록 할 수는 없다"고 선언하는 등 망 중립성 강화 원칙을 지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