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 이동걸위원 주장은행들이 내는 예금보험요율이 현 수준(0.1%)의 5분의 1로(0.02%)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연구원 이동걸 연구위원은 14일 보고서를 통해 "과거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예금보험요율이 3차례에 걸쳐 0.02%에서 0.1%로 5배가량 인상됐다"며 "그러나 구조조정이 거의 마무리된 현 상황에는 이를 계속 유지할 논리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전 수준으로 돌리는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보험대상 예금의 예상손실률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은행의 적정 예금보험요율은 0.006∼0.03%로 계산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20조원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 금융기관에 0.1% 특별예금보험료를 부과하게 되면 은행들의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은행 경영진은 예금보험요율 인하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금융당국은 금융부실에 따른 손실률이 10∼15%를 넘지 않도록 적기시정조치 등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