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소비 촉진으로 디플레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관련세제를 개편할 계획이라고 관영 일간지 보간문적이 국무원 발전연구중심(센터) 산하 시장경제 연구 관리들의 말을 인용, 20일 보도했다.관리들은 이번 조치가 「국제 경험」에 의거한 것으로 특히 부유층의 소비를 유인하기 위한 세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부유층의 경우 경기부양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구매, 즉 주택·자동차·상업 보험 등에 예금을 사용하면 소득세 우대조치를 해주기로 했다.
중국 정부는 아울러 거금을 예치만 해놓고 돈의 순환을 방해하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이자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자세로 저소득층이 큰 타격을 입지는 않도록 할 예정이다.
관리들은 주택이나 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해 은행 대출을 원하는 중산층에 한해 담보물로 이용할 수 있는 특별국채를 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인민은행(중앙은행)도 지난 3월초 각 은행들이 개인 지출을 장려하기 위해 소비 대출을 「활발하고 지속적」으로 시행하라는 획기적인 내용의 회람을 발송한 바 있다.
그러나 분석가들은 중국 상업은행들이 소비 대출의 리스크를 산정해본 경험이 별로 없어 보증이나 확실한 담보가 없는 경우 대출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2년 전부터 주택 사유화 개혁 지원차 주택자금을 대출해오기 시작했으며 그 이전에는 개인 자격으로는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한편 소비 대출과 관련, 중국은 지난 19일 상하이(上海)에 사상 첫 신용 조사회사인 「샹하이 쯔신」을 설립했다. 이는 소비 대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전국적 신용평가제도 마련의 중대한 첫 걸음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현안대로 1년의 시험기간을 거쳐 이 제도가 마련되면 은행 대출을 원하는 소비자들은 각 지역 쯔신사로부터 신용 보증에 대한 「허가증」을 획득해야 한다. 또 지역쯔신사는 중앙의 데이터 자료를 공유하며 네트워크로 연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