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청년층(15~29세) 실업률이 핵심 노동계층(30~54세)의 실업률을 훨씬 웃돌고 있으며, 이같은 양상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다른 회원국에 비해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광대 사회복지학과 채구묵 교수는 28일 1990년~2002년 OECD 주요 국가들의 실업률을 분석한 `청년실업과 신규대졸자 실업의 실태, 원인분석 및 과제'라는 논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논문에 따르면 국내 핵심 노동계층 대비 청년층 실업률(청년층 실업률÷핵심노동계층 실업률)은 외환위기 이전인 1990~1996년 4.11~4.89를 기록했으며, 1998~2002년에도 2.37~3.26의 분포를 보였다.
반면 1990~2002년 OECD의 핵심 노동계층 대비 청년층 실업률은 2.15~2.44의 분포를 보였으며, 이원적 직업교육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독일(0.98~1.18)과 오스트리아(1.31~1.67)는 전체 평균보다 훨씬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핵심 노동계층 대비 청년층 실업률이 `2'이면 청년층 실업률이 핵심 노동계층의실업률보다 2배 높고, `1'이면 핵심층과 청년층의 실업률이 동일함을 의미하며, 수치가 높을수록 핵심 노동계층과 청년층의 일자리 불균형이 심각함을 나타낸다.
채 교수는 국내에서 심각한 청년층 실업률을 낮추려면 중.고교에서의 직업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제도의 전반적인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 직업교육을 받고 싶어하는 학생들도 실업계 고교 진학을 꺼리는 분위기가 있다"며 "미국처럼 대학 진학을 위한 일반 교육과정과 직업교육 과정을 함께운영하는 종합고교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전문분야를 선택해 교육받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디자인.자동차.요리 등 다양한 직업교육과정을 개설하고, 학교교육에 기업체의 현장훈련을 가미한 학교.직장 이행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자격증 제도를 활성화하고 직업학교 출신과 대졸 출신 노동자들이 임금.보직.승진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 경영 시스템 및 인사관리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청년층 실업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채 교수는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