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두 차례에 걸쳐 화물운송거부 사태를 불러온 지입제를 이르면 연내에 폐지하는 대신 화물자동차 개별등록제를 시행키로 했다.
또 만일의 물류대란에 대비하기 위해 업무복귀 명령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민주노총과 화물연대가 이 같은 정부의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와함께 관세자유지역법과 자유지역법을 통합하는 등 물류지원제도를 개선해 제조업체들도 관세자유지역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인세와 소득세 등을 7년동안 완전 면제해 주는 외국물류기업의 투자액 기준을 현행 3,000만달러에서 500만달러로 대폭 낮출 방침이다. 본지 6월25일자 1면 참조
대통령직속 동북아경제중심 추진위원회(위원장 배순훈)은 27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광양에서 국정과제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동북아 물류중심 추진 로드맵(단계별 일정표)`를 확정했다. 배순훈 위원장은 “ 인천공항 2단계 확장사업을 2008년까지 완공토록 적극 재정지원하고 2011년까지 부산신항 30선석, 광양항 33선석을 건설키로 하는 한편, 부산신항의 경우 2005년까지 3선석을 조기 완공하고 이에 맞춰 배후단지 2만평을 우선 조성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배 위원장은 또 “송도신도시 개발일정등을 고려해 2010년까지로 되어 있는 인천국제공항과 송도신도시를 잇는 제2연륙교를 조기에 완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내년부터 물류업도 외국인고용허가업종에 포함시켜 인력난을 덜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2005년부터는 물류카드를 이용해 제품 구입비등을 결제할 경우에는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선박투자회사법을 개정해 물류업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를 늘려 주기로 했다. 2006년에는 물류전문대학원과 항만기능대학을 설립해 운영할 방침이다. 추진위는 이같이 물류산업을 집중 지원해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12.4%인 물류비를 2005년까지 10%로 낮추고 인천국제공항을 3년안에 싱가포르 창이공항과 같은 세계 최고 공항으로 육성키로 했다. 또 2010년까지 환적률과 국제노선수를 각각 현재의 46.5% 213개에서 65.0% 290개로 늘리기로 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윤진식 산자, 최종찬 건교, 허성관 해수부장관과 박봉흠 기획예산처장관 등 당연직 위원및 청와대 문희상 비서실장, 이정우정책실장, 권오규 정책수석 등이 참석했고, 로드맵 발표와 별도로 해수부의 광양항 활성화방안이 보고됐다.
<박동석기자 everest@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