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경기 부진에 시달리는 한국 경제에 모처럼 희소식이 전해졌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A+(긍정적)에서 AA-(안정적)로 한 단계 높였다.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의 회복이자 3대 국제신용평가기관 모두로부터 'AA-'를 받은 최초의 사례다. 우호적인 정책환경과 견조한 재정상황, 우수한 대외건전성이 상향 이유였다. 한국 경제의 대외 신인도가 높아졌다는 소식에 청와대가 "밖에서 우리를 보는 척도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반색한 것도 이해가 된다.
하지만 밖에서처럼 안에서도 후한 평가를 받을지는 의문이다. 2013년과 올해 두 번에 걸쳐 약 29조원의 추가경정예산을 쏟아부었지만 내수는 부진의 늪에서 빠져나올 기미가 없다. 정부가 공언했던 올해 3%대 성장률은 믿는 사람이 거의 없고 내년에도 2%대에 그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는 것 또한 감점 요인이다. S&P가 '양호한 수준'으로 봤던 우리나라의 부채 수준 역시 순 정부 부채로 한정했을 때의 얘기일 뿐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까지 확장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70%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올라간다. 제조업 노동생산성마저 올해 상반기에만 2.7%나 추락했으니 우리 경제가 긍정적이라는 외부의 평가에 고개를 갸우뚱할밖에. 국정감사에서 최경환 경제팀에 대해 'C 학점'이라는 박한 평가가 나온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
미국 금리 인상과 신흥국 자본이탈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신용등급 상향은 분명히 호재다. 하지만 우리가 처한 현실은 조금의 희희낙락도 허락하지 않는다. 오히려 높아진 대외 신인도를 유지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 구조개혁으로 경제 체력을 키우고 기업 혁신을 독려해 한국 경제를 업그레이드해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생긴 셈이다. 소득 불균형 등 사회갈등 요인이 경제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대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