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협상 기본합의문 채택
농산물 개방확대 불가피할듯
• "세부원칙 협상이 더 중요"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기본골격 합의문이 1일(한국시간) 마침내 채택됐다. 이에 따라 미국 등 케언즈그룹(17개 농산물 주요 수출국 모임)의 농업개방 공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여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WTO는 이날 제네바에서 열린 일반이사회에서 농산물수출 보조금 지급 금지와 관세철폐에 구간대 방식(tiered formula) 도입을 골자로 한 ‘DDA 협상 기본골격 합의안’을 승인했다. 147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DDA 협상 기본골격 합의안을 승인함에 따라 교착상태에 빠졌던 DDA 협상이 다음달 재개될 전망이다.
최종 합의문에 따르면 초미의 관심사인 농업 분야 개방은 국내보조와 관세 감축은 구간별 감축방식을 채택, 구체적 구간설정 및 감축방식은 향후 협상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관세 감축은 고율관세일수록 더욱 많이 감축해야 하며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모든 회원국이 일정 수의 관세 항목을 민감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농산물 개방확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체 농산물의 10% 정도가 100%가 넘는 고관세 품목이어서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협상을 진두지휘한 김주수 농림부 차관은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일희일비할 일은 못된다”며 “정작 앞으로 있을 모댈리티(세부원칙) 협상에서 유불리가 판가름날 것인 만큼 섣불리 유불리를 단언치 말아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조만간 관계부처 회의를 갖고 농업 분야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대책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입력시간 : 2004-08-01 17: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