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서경이 만난 사람]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

"韓中경협단지로 새만금 위상 쑥쑥… 稅 혜택 줘 외자유치 확대"

中 이어 국내 10대기업과 조만간 투자 계약 '사업 날개'

지방세 감면·규제 풀어 경자구역수준 인센티브 제공

관계 부처간 협업·예산 확보 위해 컨트롤타워도 절실



"최근 한중 경협단지가 가시화되면서 세계 각지에서 새만금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투자 타진도 부쩍 늘었어요." 이병국(54·사진) 새만금개발청장은 지난 13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남다른 감회를 전했다.

현 정부 들어 새로 생긴 새만금개발청의 초대 수장으로서 심혈을 기울여온 한중 경협단지에 성과를 낸 데 이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새만금 사업이 날개를 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기 때문이다. 새만금 사업이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고까지 했다. 그는 특히 "지난해부터 새만금개발청 전 직원이 한중 경협단지에 올인했다"면서 "이 단지는 새만금의 촉매제이자 돌파구이며 거의 모든 것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새만금을 바라보는 시선도 격세지감으로 변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 청장은 "기획단장 시설 사업설명회를 하러 중동이나 미국 등 투자자들을 만나러 가면 질문 자체가 없었다"며 "최근에 미국과 중국에 다녀왔는데 관심도가 달라졌고 특히 시진핑 주석이 단지 개발에 사인을 했다는 것에 관심도가 높다"고 말했다. 이 같은 관심을 반영하듯이 최근 맹효소 중국기업가협회 부회장과 국가개발은행 개원기금 왕상(王翔) 총재 등 16개 중국 기업 투자단이 투자의향서(LOI)를 제출했다.


중국기업가협회는 중국의 대표적인 전국적 기업단체로 우리나라의 전경련과 비슷한 기능을 수행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그동안 투자를 머뭇거렸던 국내 투자자들도 움직이고 있다. 최근 새만금개발청은 현대유엔아이 등 6개 기업과 새만금 친환경 마리나, 스마트 그리드 기반 구축을 위한 총 4,92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MOU)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 청장은 "비공개 MOU를 맺었기 때문에 회사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중국 굴지의 에너지 대기업과 연내 투자계약을 맺을 예정"이라며 "최근 국내 10대 그룹에 SPC 형태로 투자를 타진해오고 있다"고 확연히 달라진 분위기를 전했다.

사실 1991년 방조제 건설 착수 이후 20년 만에 완공이 된 새만금 사업은 마스터플랜 수준인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에 불과했다. 한마디로 앞이 캄캄한 상황이었다.

그러던 새만금 개발은 개발청이 생기면서 도약의 계기를 잡는다. 지난해 12월 한중 경제장관회의 이후 올 7월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새만금 한중 경제협력단지 조성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것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최근 FTA 체결국 증가, 한류 확산 등과 광활한 새만금 부지 등 강점을 활용해 세계 최고 수준의 중계생산·무역·관광이 어우러진 경제협력특구를 조성한다는 비전을 세우고 있다.

새만금 특성상 관광레저 용도 면적도 비중이 적지 않다.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대한 관심도 높은 상황이다.

현재도 사업자가 정부로부터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을 허가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요건은 마련된 상태다.

그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전적으로 수요의 문제"라며 "외국인 전용이기 때문에 문제 소지도 없는데다 카지노 시설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복합 리조트 형식으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나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새만금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구체화될 경우 디즈니랜드사와 같은 유명 테마파크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 리조트를 조성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투자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새만금 내 접근 가능성을 높이는 등 인프라 구축이 가장 기초적인 과제일 터.

이 청장은 "투자자들은 미래 가능성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인프라를 더 신뢰한다"며 "새만금 전체 개발을 앞당길 수 있는 동서2축도로가 내년에 착공해 2017년 개통하고 남북2축도로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최근에야 통과됐는데 현재 국회에 상임위원회에 예산편성을 요청하는 등 새만금의 동서남북을 관통하는 광역기반시설 구축에 공을 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새만금개발의 사업비는 총 22조2,000억원에 달한다. 국비가 11조원이고 나머지 나머지는 민간투자로 충당해야 한다.

하지만 민간투자를 끌어들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제다. 투자자들이 원하는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서는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뒷받침돼야 한다.

그는 "새만금에 적용되는 인센티브는 지방세·부담금 감면, 고용규제 완화적용 등에 있어서 경제자유구역보다도 뒤떨어진다"며 "외국인 투자가 유지를 위해 최소 경자구역 수준의 인센티브는 조속히 반영하고 한중 경협단지 등 핵심 프로젝트를 조기 가시화하기 위한 핵심 규제완화 사항을 추가로 발굴하는 등 차별화된 지원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컨트롤타워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다양한 부처가 관여하는 새만금 사업의 특성상 관계부처 간 효율적인 협업과 이해관계 조정 등이 중요하지만 정작 컨트롤타워는 없다"며 " 세종시·제주특별자치도 개발, 미군기지 이전 지원 등을 위해 국무조정실 내 지원단을 운영하는 사례처럼 새만금 사업에도 총괄·조정기관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새만금 사업의 중심을 잡아주던 국무조정실 산하 새만금추진기획단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존재했었다. 이 기간 동안 기획단장을 역임했던 사람이 바로 이 청장이다. 그는 국무총리실 산하 초대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장 재직 당시 새만금 방조제 준공과 새만금종합개발계획 수립 등을 진행하면서 쌓은 전문성을 인정받아 지난해 9월 출범한 새만금개발청의 초대 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 청장은 "새만금 청장을 하는 것이 총리실에서 기획단장을 하는 것보다 애로사항이 많다"며 "청이 생기면서 기획단이 없어지다 보니 기획단장을 역임하면서 정책을 조율했던 것의 10분의 1도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청(차관급) 단위 집행기관이다.

농업(농식품부), 수질(환경부), 신항만(해양수산부), 도로·철도 시설(국토부) 등 분야별로 실행부처가 다르다 보니 각 부처 간 이견조정 및 국가 예산을 확보하는 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현재 이상직 새누리당 의원이 총리실 산하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의 설치와 특별회계 설치 관련 규정을 의무조항으로 바꾸는 내용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컨트롤타워의 부재에도 국토부 산하 외청으로서 지난 1년간 새만금개발청이 이룬 성과는 적지 않다는 게 안팎의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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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 is…

△1960년 서울 △1979년 서울고 △1984년 성균관대 정치외교학 △1985년 행정고시 28회 △1986년 서울대 정책학석사 △1985년 경기도·국무총리 행정조정실 △1995년 국무조정실 총괄심의관실 과장 △2004년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실 행정관 △2006년 국무조정실 의정심의관 △2008년 국무총리실 기후정책기획관 △2009년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장 △2012년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장 △2013년~현재 새만금개발청장



새만금 연구로 박사학위… 자타공인 '새만금통'

■李청장은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새만금통'이다. 결코 과장이 아니다. 지난 2012년 8월 이 청장에게 행정학 박사학위의 영예를 안긴 논문 주제가 바로 '새만금 사업의 정책변동에 관한 연구'다.

그는 인터뷰 도중 박사학위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자 사무실 한편에 자리 잡고 있던 논문을 기자에게 선물했다. 사업비만 22조원에 달하는 대형 국책사업인 새만금 사업이 순항하려면 갈등을 조정하고 순수하게 경제성에 입각한 정책실행이 필요하다는 게 논문의 결론이다.

각 부처와 일선 지방자치단체 간 개발을 둘러싼 반목과 이견 등으로 사업 전망이 암울했던 당시 그의 고민이 녹아 있었다. 무엇보다 그는 국내 최고의 새만금 전문가로서 아는 것을 몸소 실천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외국인 투자가 유치를 위해 열사의 나라 중동을 비롯해 미국·중국 등 전 세계를 뛰어다니는 데서 이는 잘 드러난다. 이 청장은 3년 동안 새만금기획단장을 역임하면서 새만금을 오간 횟수가 100번을 훌쩍 넘는다고 회고했다.

지금도 각종 사업 현안을 살펴보기 위해 최소 1회 이상 새만금을 가는 것은 물론 서울 사무실에서 투자자 접견을 비롯해 전 세계에서 열리는 사업설명회(IR) 등에도 참석하고 있다. 새만금을 팔기 위해 '1등 세일즈맨'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자부한다.

이 때문에 강한 체력은 필수과제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바쁜 시간을 쪼개 매일 2만보씩을 걷는 이유다.

이 청장은 "걷기는 복잡한 하루 일과를 정리하는 동시에 건강도 챙길 수 있는 일석이조의 운동"이라고 설명했다. 인터뷰가 종반을 향해 가자 그의 책상 뒤쪽 벽면에 붙어 있는 화이트 보드가 눈에 들어왔다. 내년에 새만금개발청이 실천해야 할 정책과제가 적혀 있었다.

이 청장은 "계획상으로는 내년에 시작해야 하지만 새해가 되면 2~3개월의 시간은 금방 지나간다"며 "지금부터 시작해야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환경논란 거치며 방조제 준공… "동북아허브로"

■새만금사업은

새만금사업은 서울의 3분의2에 달하는 면적(409㎢)을 새로 매립해 동북아의 경제중심지로 조성하는 국내 최대 국책 프로젝트다.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91년 전라북도 군산과 부안을 연결하는 세계 최대의 간척 농지를 조성하겠다는 사업계획으로 첫 삽을 떴다. 하지만 1996년 시화호를 둘러싼 환경오염 논란으로 정부와 환경단체 간 법정 소송이 빗발쳐 공사가 중단되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다.

설상가상으로 토지 사용용도조차 확정이 안 돼 대표적 '계륵 사업'으로 꼽히는 불명예도 감수해야 했다. 이 때문에 방조제 준공은 착공 후 무려 19년 만인 2010년 4월에야 마무리됐다. 정부는 지난 2011년에야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 방조제 면적을 도시용지·산업용지·관광레저용지·농지 등으로 복합 개발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산업·관광을 위한 용지 면적이 70%를 차지했고 농업용지는 30%로 줄어들었다.

식량난 해결을 위해 추진된 방조제 사업의 기본 콘셉트가 수요의 변화에 따라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탈바꿈한 것이다. 현재 새만금 사업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 등 7개 부처에서 용지별로 나눠 추진되고 있다.

사업비는 4대강에 맞먹는 총 22조2,000억원으로 국비 약 11조원, 민간투자 10조3,000억원, 지방비 1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사업을 3단계로 나눠 2017년까지는 한중 경제협력특구를 선도적으로 조성해 민간참여의 초석을 마련할 계획이다.

2단계(2018~2022년)에는 공공 부문과 연계한 민관합작, 특수목적법인(SPC)과 리츠(REITs) 등 다양한 형태의 민간투자를 유치한다는 복안을 세우고 있다. 2023년 이후부터 추진되는 3단계는 글로벌 기업과 개인의 연쇄 투자를 유도해나갈 예정이다.



대담=김정곤 경제부차장 mckids@sed.co.kr

사진제공=새만금개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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