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재정을 통한 경기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새해 예산의 63.7%를 상반기에 집중 사용하기로 했다. 특히 경기에 대한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시설과 수출 및 중소기업 지원예산의 82.9%가 상반기에 조기집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2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예산이 경제활성화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186조228억원의 올해 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중 63.7%를 상반기에 배정하고 54%의 자금을 실제로 집행하는 내용의 2004년 예산 및 자금배정계획을 확정했다. 이는 지난해 예산 및 자금배정비율보다 각각 1.7% 포인트와 2.0% 포인트가 높아진 것이다.
특히 신년초부터 재정집행의 효과를 높이고 성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1ㆍ4분기중에 올해 예산의 39.7%를 집중 배정하기로 했다. 분기별 예산 배정률은 2ㆍ4분기 24.0%, 3ㆍ4분기 19.2%, 4ㆍ4분기 17.1%이다.
정부의 이 같은 예산 조기집행은 투자와 소비를 진작시켜 경기를 부양하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날 취임한 김병일 기획예산처 장관은 “경기회복을 빠른 시일 안에 느낄 수 있도록 투자효과가 큰 사업에 예산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예산이 집중 투입될 분야는 사회간접자본(SOC) 건설과 수출 및 중소기업지원분야로 작년보다 1.6% 포인트 늘어난 82.9%가 배정될 예정이다. 기획예산처는 이 같은 예산 배정으로 투자사업의 계약체결이 조기에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이들 분야의 자금은 다른 사업자금보다 우선적으로 배정해 주요 투자사업의 조기집행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정부는 자금의 조기집행을 위해 국세수입과 작년 이월금을 비롯한 세외수입 등 가용재원을 활용하되 회계별로 일시적인 자금부족이 발생할 경우에는 한국은행의 일시차입금 등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이날 확정된 예산배정 및 자금계획을 토대로 재정이 경기활성화를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연초부터 재정집행점검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권홍우기자 hongw@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