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자표시 기본료 편입'은 생색내기용?
정통부, 방침 발표후 대책 없어…이통사들, 여론-정통부 눈치보기 급급
정보통신부의 CID(발신자번호표시) 요금 기본료편입 방침이 표류하고 있다.
정통부가 지난달 1일 진대제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05 하반기 전략회의'에서 CID 기본요금 편입 추진 방침을 밝혔지만 한달이 지난 지금까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동통신 사업자들 역시 그동안 기자간담회나 2분기 실적 관련 회의를 통해 기회가 닿는대로 '정통부로부터 상세한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 '검토된 바 없다' '우리는 신고대상이니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등 CID 요금 인하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여론과 정통부의 눈치만 보고 있는 셈이다.
◇굼뜬 정통부
정통부는 현재 내부적인 절차가 진행중이므로 진척상황을 상세히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통부는 지금까지 이통통신 3사로부터 의견을 한차례 취합하는데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여러 각도에서 실행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실상은 업체들의 자율적인 요금인하를 내심 바라면서 사실상 한발짝 물러서 있는 형국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진대제 정통부 장관이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 CID와 SMS(문자메시지) 요금인하 목소리가 갈수록 강해지자 CID 기본료 편입 방침을 서둘러 내놓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마저 제기되고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통상적으로 요금 문제는 사업자와 협의를 한 뒤 발표하지만 CID의 경우는 그렇지 못했다"고 시인하면서도 "이전부터 내부적으로 다각적인 검토를 해왔기 때문에 즉흥적인 발상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CID를 사용하지 않는 이용자에 대한 차별 해소방안 등 여러각도에서 검토를 하고 있지만 8월중에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기는 힘들 것 같다"면서 "사업자들이 먼저 나서면 정부도 부담이 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시방석 이통사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CID 서비스가 대부분의 이용자가 사용하는 기본적인 서비스인 데다 투자비도 거의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무료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실례로 정통부에 따르면 올 6월말 현재 이통 3사의 CID 서비스 가입률은 89%로 작년말의 88.9%에서 소폭 증가했다.
사업자별로 SKT는 92.4%에서 93%로 늘었으며 LGT 역시 77.3%에서 78%로 증가했다. KT PCS재판매 가입자를 제외한 KTF도 89.5%에서 90.7%로 높아졌다.
작년말 현재 관련 매출을 보면 SKT 1천914억원, KTF 1천73억원, LGT 888억원이다. 현재 SKT와 KTF는 CID 서비스료로 월 1천원을, LGT는 월 2천원을 받고 있다.
CID가 기본료에 포함되더라도 요금 인가 대상자인 SK텔레콤만 직접적인 규제를 받을 뿐이다.
다만 후발사업자들이 요금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별수 없이 SKT와같은 수준의 CID 요금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은 있지만 KTF와 LGT가 요금을 내리지 않으면 정통부로서도 어쩔 도리가 없다.
이는 LGT가 최근 2분기 실적과 관련한 컨퍼런스콜(전화회의)에서 "CID 요금 인하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인하되더라도 우리는 신고 사업자이기 때문에 규제를 받지 않는다"고 언급한데서도 엿볼수 있는 대목이다.
이런 가운데 이통사들은 지난주 일제히 호전된 2분기 실적을 발표한 뒤 다시 요금 인하 요구가 거세질까봐 좌불안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2분기 실적이 대거 나아지면서 요금인하 압력이 거세지지 않을까 불안한 것은 사실"이라고 털어 놓으면서도 "수익을 대거 낼 때마다 요금인하를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좀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김희경 서울 YMCA 간사는 "여론은 이미 요금인하쪽으로 판가름났다"며 "이통사와 정통부가 소비자의 요금인하 요구를 어떤 방식으로 수용할지 지켜볼 계획"이라고말했다.
진 장관이 하반기 전략회의에서 기자들에게 CID 기본료 편입 추진과 관련, "이제 공은 이통사로 넘어갔다"고 빗댄 말이 공허한 '호언장담'으로 끝날지 주목된다.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입력시간 : 2005/08/04 0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