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김병준 위원장은 3일 금융감독기구 개편문제와 관련해 “늦어도 오는 30일까지 최종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 현재 태스크포스가 감독기구개편 시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이르면 다음주 전문위원회에서 검토한 뒤 본위원회 논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기구개편 방향과 관련해 “정부기구로 할 경우 청(廳) 또는 부(部)로 만들자는 정부측 의견이 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 형태가 되는 것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민간기구로 할 경우에는 방송위원회나 한국은행 같은 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부에서는 현행대로 하되 일부만 보완ㆍ수정하자는 의견도 있으나 금융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원칙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통폐합에 무게를 뒀다.
그는 또 “감독기구를 개편하면서 (민간기구의 특징인) 경제적 합리성만을 고려할 수는 없다”면서 “예를 들어 감독기관원의 신분이 민간인이 아닌 공무원일 경우 권한행사 등 신분보장이 강화된다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해 개편기구가 반관반민(半官半民) 형식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