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설치를 제한하는 주차장상한제가 내년부터 도심지역에서 확대 실시된다. 또 에너지사용계획을 정부와 협의해야 할 대상이 대폭 늘어난다.
정부는 28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10차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에너지절약 및 이용효율 향상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이 계획대로 실시돼 효과를 발휘하면 내년부터 오는 2007년까지 4조8,000억원에 달하는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국가 에너지 효율성도 올해 0.303에서 2007년에는 0.277로 8.6% 개선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정부는 우선 주차난 해소를 위해 교통이 혼잡한 상업지역에서 실시 중인 주차장상한제를 내년부터 준주거지역과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역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버스 운행속도를 높이기 위해 2006년 간선급행버스(BRT) 체계를 도입하고 연내 22개 노선도 확정짓는다.
에너지사용계획을 정부에 제출, 협의해야 할 기업들의 에너지 사용량 하한기준도 공공 및 민간 모두 현재의 절반으로 낮춰 상당수 공기업 및 민간기업이 새롭게 정부와 에너지사용계획을 사전 협의해야 한다.
허경 산업자원부 자원기술과장은 “앞으로 2020년까지 장기적 종합 에너지절약 시책을 마련, 미국ㆍ일본 등 선진국 수준의 에너지 효율을 달성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