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행정수도 이전을 전제로 판을 짠 국토균형발전 방안이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국토균형발전은 신국토구상과 신수도권 발전방안,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미래형 혁신도시 건설 등으로 압축된다. 우선 신국토구상의 전면적인 손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현재 신행정수도 건설과 그에 따른 대책 등을 반영하기 위해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년)을 수정 중이다.
또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수도권의 공동화 현상을 차단하기 위한 신수도권 발전방안과 공공기관 지방이전도 전면 보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과 신수도권 발전방안 마련 계획이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과 보조를 맞춰야 하는데 추진 자체가 ‘올스톱’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신국토구상 차질=
이번 헌재의 특별법 위헌 결정으로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작업도 궤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건교부는 현재 신행정수도 건설과 그에 따른 대책 등을 반영하기 위해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년)을 수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신행정수도 관련 대책들이 차질을 빚으면서 정부가 올해 초 발표한 ‘신국토구상’도 물건너갈 위기에 처했다. 신국토구상은 신행정수도 건설, 혁신형 클러스터 건설 등을 통해 수도권 인구 집중형의 현행 국토구조를 파이(π)형, 다핵ㆍ분산형, 글로벌형으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신행정수도 건설계획이 차질을 빚으면 그와 연관된 다른 계획도 연쇄적으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면서 “신국토구상은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합리적 활용을 궁극적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또한 행정수도 이전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이 면적으로 전국토의 11.8%에 불과하지만 전국 인구의 47.6%가 집중돼 있어 행정수도를 이전하지 않는 한 새로운 국토구상이 나올 수 없다는 얘기다.
◇신수도권 발전방안도 전면 수정 불가피=
정부는 지난 8월 말 내놓은 ‘신수도권 발전방안’을 통해 ▦1단계(2004~2007년)에는 공장총량제 등 현행 정책기조(과밀억제)를 유지하면서 첨단산업 등의 규제를 선별적으로 완화하고 ▦2단계(2008년 이후)에는 현행 3개(과밀억제, 성장관리, 자연보전)권역 체계를 개편하는 등 본격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었다.
또 신수도권 발전방안은 신행정수도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약해질 수 있는 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각종 규제완화를 통해 ▦서울을 동북아 금융 및 국제비즈니스 허브로 ▦인천을 ‘동북아 교통ㆍ물류 중심도시로 ▦경기도를 첨단지식기반 산업 메카로 육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내년부터 공장, 대학, 개발사업 제한기준이나 과밀부담금 기준 등을 적용받지 않는 이른바 ‘계획정비지구’를 지정하려던 정부 방침도 대폭 후퇴할 가능성이 커졌다. 또한 내년 하반기까지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담은 ‘제3차 수도권 정비종합계획’을 확정하려던 계획도 수정이 불가피해지게 됐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헌재의 위헌 판정이 단순한 법리적 결정을 넘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다”면서 “당장 수도권 발전방안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도 불투명=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180~200여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작업 역시 불투명해졌다. 정부는 당초 연말까지 지방으로 이전할 공공기관을 선정하고 12월에서 내년 1월 사이 이전협약을 체결한 뒤 2012년까지 이전을 모두 완료한다는 계획을 세워놓았었다.
건교부 관계자는 “신행정수도 이전과는 별개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면서 “하지만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전체 국토계획과 맞물려 있는 만큼 전체적인 밑그림이 다시 그려져야 앞으로의 추진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신행정수도 건설을 중지한 채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더군다나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들이 탐탁치 않은 반응을 보이고 있고 일부 공기업은 노조가 강력 반발하고 있어 지방 이전이 힘들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맞물려 추진하고 있는 미래형 혁신도시 건설도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대전을 제외한 12개 시ㆍ도 가운데 11곳(충남 제외)에 공공기관이 집단이전하는 ‘혁신도시’를 건설해 산ㆍ학ㆍ연 클러스터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구상을 세웠으나 실현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연말까지 기업도시 후보지를 1~2곳 선정하겠다는 구상도 현재로서는 향후 추진 여부를 가늠하기 힘들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고속철 호남분기역 결정도 재검토 불가피=
이밖에 고속철도 호남선 분기역 결정 등 신행정수도를 전제로 추진됐던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사업도 적지않은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일례로 현재 호남선 분기역을 놓고 오송, 천안, 대전 등 3개 지역이 경합을 벌이고 있는데 정부는 신행정수도 건설을 포함한 다양한 요인을 감안해 분기역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으로 분기역 선정을 위한 용역을 의뢰해놓은 상태다.
그러나 신행정수도 건설 무산으로 신행정수도 문제는 분기점 결정의 고려 요인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분기역 결정작업도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