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띄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
한나라당 이한구의원은 13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민간부문의 소비ㆍ투자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부가가치세율의 인하를 주장해 주목을 받았다.
전국구 초선인 이 의원은 이날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정책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며 "과중한 세금부담에 찌든 민간부문의 소비ㆍ투자능력을 제고하는 방법으로서 부가가치세율을 2%포인트쯤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할 용의가 없느냐"고 정부측에 질문했다.
그는 이어 "부가가치세율 인하는 1~2년간 잠정적으로 적용하고 그 기간중 줄어드는 세수(연간 4조원)는 정부의 경상비지출을 삭감해 보충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국민부담률이 벌써 27%나 되는 현실속에서 정부나 공공부문의 세출을 늘리는 방법은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구동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