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감사원, 교직원공제회 감사직 7년째 독식

정기적으로 낙하산 인사 … 피감기관과 유착 우려 목소리

감사원이 한국교직원공제회 감사에 장기적으로 낙하산 인사를 보낸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임기가 끝났지만 최근 공모 절차에 들어간 교직원공제회는 신임 감사에 감사원 출신인 한모 행정안전감사국장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감사원의 교직원공제회 감사직은 3회 연속이자 7년째 독식이다. 공기업 인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특정부처의 인사독식으로 감사원과 피감기관 간 유착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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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공제회는 이달 중순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상임감사를 한 전 국장으로 결정하고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정식으로 임명할 계획이다. 최종 선임되면 감사원 출신들은 교직원공제회 감사 자리를 7년 동안 3번 연속 싹쓸이하게 된다. 지난 2007년 3월 정모 전 감사원 사무차장이 교직원공제회 감사에 오른 후 10년간 감사원의 장기 집권체제가 형성되는 것이다. 새로 선임되는 교직원공제회의 감사는 2017년 3월까지가 임기다.

공기업 감사를 담당하는 감사원의 전문성은 인정되지만 10년 넘게 독점적으로 피감기관의 감사를 맡음에 따라 전관예우에 따른 '봐주기 감사' 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를 받는 공기업의 감사가 계속 감사원 출신이라면 후배 감사관들이 제대로 감사를 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고 꼬집었다.

감사원은 최근 교직원공제회에 대해 이례적으로 3주의 예비감사와 2주의 실지감사를 실시 중이다. 교직원공제회가 종합감사 성격인 기관감사를 받는 것은 10여년 만에 처음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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