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기재부·공공기관 30곳 대대적 감사

감사원, 안행부에 공기업 부채감축 계획 제출 통보

광물자원公·동서발전 상임감사에 또 낙하산 인사

감사원이 24일 공공기관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를 필두로 토지주택공사(LH)와 예금보험공사 등 공공기관 30여개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한다. 이번 감사는 오는 6월까지 2단계로 나눠 상반기 내내 실시되며 감사관 200여명이 투입된다. 안정행정부도 23일 지방공기업에 4월 말까지 부채 비율을 200% 이하로 낮출 구조조정 계획을 제출하도록 통보했다. 하지만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는 이날도 계속돼 박근혜 정부의 올해 최대 국정과제인 공공부문 개혁의지를 무색하게 했다.

감사원은 이날 기재부와 LH·가스공사·예보 등 30여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4일부터 올해 6월까지 '공공기관 경영관리 및 감독실태' 감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우선 공기업 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를 비롯해 각 공기업을 산하기관으로 두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주무부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 감독체계상 문제점을 점검하기로 했다. 감사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역대 정권에서 기재부가 공기업 정책의 모든 권한을 갖고 개혁을 외쳤지만 나아진 것이 없다"며 감사 배경을 설명했다. 기재부와 금융위 등 주무부처에 대한 감사는 상반기 내내 강도 높게 이뤄진다.


아울러 감사원은 1단계로 다음달까지 LH와 가스공사·석유공사·철도공사·예보·자산관리공사 등에 대해 감사를 벌여 과도한 부채와 방만경영 등을 규명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2단계로 4월부터 6월까지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 등 10여개 일반 공기업과 산업은행 등 10여개 금융공기업에 대해 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감사원 특별조사국은 이 기간 주요 공공기관 임직원의 비리 점검 등 감찰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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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공공기관 감사 결과가 지속적인 개혁의 가이드라인이 되도록 분야별·유형별 '감사백서'를 발간·배포해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행부도 지방공기업 개혁에 나서 이날 각 지방자치단체에 2017년까지 지방공기업 부채 비율을 200% 이하로 낮추는 계획을 4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부채 비율 200% 이상 혹은 부채가 1,000억원 이상인 지방공기업은 부채 감축 계획을 수립, 지자체장의 승인과 지방의회 보고를 거쳐 4월 말까지 안행부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공기업 두 곳이 이날 또 상임감사에 '친박계' 정치인을 나란히 임명했다. 광물자원공사는 새누리당 출신인 홍표근씨를 상임감사위원으로 임명했다. 홍 감사는 지난 대선 당시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공동여성본부장을 맡은 바 있다. 한국동서발전도 새누리당에서 주요 당직을 지낸 강요식씨를 신임 상임감사위원으로 선임했다. 지난 2008∼2009년 한나라당 부대변인을 지냈으며 2012년 대선 때 중앙선대위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소통자문위원장을 맡아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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