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北 내부 변화세력 만드는 정책 필요"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서울경제TV 인터뷰<br>통일 위해 親中 소홀 안돼<br>차기 대권주자 정책비전에<br>성장·고용·복지 등 담아야


박세일(사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은 22일 "북한 동포와 지도자층 안에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세력을 만드는 적극적인 통일 정책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서울경제TV '홍현종의 with 人'에 출연에 '북한 내 친한(親韓)을 만들어야 하나'라는 질문에 "적극적으로 북한 동포의 마음을 잡고 북한 지도층에 선진화ㆍ개혁개방 세력을 만들어 그들과 통일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세 등 통일비용에 대해 박 이사장은 "독일의 경우를 보고 통일 비용을 걱정하는데 이는 서독의 지도자가 선거에서 동독인의 표를 얻기 위해 생산성보다 많은 봉급을 주는 등 포퓰리즘 정책을 폈기 때문으로 우리가 남북 통일 과정에서 잘 관리하면 통일 투자는 반드시 큰 경제적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확신했다. 박 이사장은 우리 정부의 외교ㆍ통일 정책에 대해 "한반도의 통일이 중국에 이득이 된다고 설득해야 한다"면서 "친미(親美)하기 위해 친중(親中)을 소홀히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꼬집었다. 보편적 복지 논란에 대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 이상은 돼야 가능한 이야기로 우리나라는 아직 아니다"라면서 "우리에겐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북한이 존재하고 이것부터 빨리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복지정책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차기 대권 정책논의에 대해서 "복지 하나만 갖고 논쟁할 생각 말고 성장과 고용 문제에 대해 비전을 만드는 동시에 복지가 나와야 한다"면서 "차기 주자는 북한 체제 실패 가능성이 높아지는 데 확실한 문제 해결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이사장은 진보ㆍ보수의 대립과 관련, "국민은 진보든 보수든 합리적인데 정치권이나 일부 지식인ㆍ언론이 좌우로 나눠 이익 투쟁을 벌인다"면서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소장, 김근식 경남대 교수, 김형기 경북대 교수, 김호기 연세대 교수, 임혁백 고려대 교수 등을 '합리적인 진보주의자'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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