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 상승으로 인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땅을 사들이면서 지출한 토지보상비용이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10조원대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사회간접자본시설과 국민편의시설 등 공공사업 시행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ㆍ정부투자기관 등이 매입한 땅은 총 1억5,593만1,000㎡로 매입액은 14조583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경부고속철도와 인천국제공항 건설로 토지 취득 및 보상액이 사상 최고치를 나타냈던 지난 97년(8조5,715억원, 2억627만9,000㎡) 기록을 7년 만에 갈아치운 것이다.
또한 이를 전년과 비교하면 매입면적은 2003년(1억5,689만9,000㎡)보다 줄어들었지만 토지보상비용은 오히려 68%나 늘어났다. 특히 매입토지 중 중앙행정기관이 사들인 토지의 보상비용은 10조1,632억원으로 전년의 5조282억원보다 두 배나 증가했다.
사업별로 보면 주택ㆍ택지사업용이 수도권 신도시 개발 확대 등의 영향 탓에 8조2,968억원으로 전년의 3조1,440억원에 비해 배 이상 늘었다. 도로용지 보상은 면적의 감소(6,145만7,000㎡→5,149만3,000㎡)에도 불구, 비용은 2조5,031억원에서 2조9,014억으로 늘어났다.
토지보상 외에 지난해 손실보상 총액은 지장물 보상이 1조4,976억원, 영업보상 1,841억원, 농업보상 1,766억원, 어업보상 255억원, 이주대책 527억원, 기타 1,899억원 등 모두 16조1,950억원에 달했다.
이 역시 2003년의 손실보상액 10조352억원에 비해 60% 넘게 늘어난 것이다. 이로써 국가 및 지자체가 지난 10년(95~2004년)간 지출한 토지보상액은 75조8,190억원, 손실보상 총액은 82조6,187억원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