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 주민의 국내 정착을 위한 전용산업단지가 처음으로 조성된다. 또 오는 2015년부터 수서에서 출발하는 호남선과 경부선 KTX의 운영권을 민간업체에 맡겨 철도운영에 경쟁체제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27일 국토해양부는 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보고 내용에 따르면 국토부는 내년 중 탈북민 전용 시범산업단지 2~3곳을 지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포천 신평산단(49만㎡)과 예산 신소재산단(48만㎡), 충주 패션산단(20만㎡) 등 3곳을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다. 시범단지 내에는 탈북민들을 위한 임대주택도 공급되며 탈북민을 30% 이상 고용하는 입주업체에는 용지 분양가를 20~30%가량 싸게 공급한다.
김경식 국토부 국토정책국장은 “탈북민들의 실업률이 높은데다 직장과 거주지가 떨어져 있어 생활여건이 불편하다”며 “국내에 처음 정착하는 탈북민들에게 전용산업단지가 완충지대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토부는 또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독점하고 있는 철도운영시장을 민간이 참여하는 경쟁체제로 개편한다. 이에 따라 2014년 말 수서와 평택을 연결하는 수도권 고속철도가 완공되면 2015년부터 수서에서 출발하는 호남선(수서~목포)과 경부선(수서~부산) 고속철도 운영권이 민간에 이양된다. 국토부는 내년 초 철도운영에 참여할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고를 내고 늦어도 내년 6월까지는 1개 업체에 면허를 발급할 예정이다.
이밖에 국토부는 ▦45만가구(보금자리주택 15만가구) 건설 ▦사회간접자본시설(SOC) 예산 조기집행 ▦해외건설 700억달러 달성 ▦교통사고 사망자 10% 감소 등의 계획도 함께 보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