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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담뱃세 인상안에 이어 12일 주민세와 자동차세도 올리기로 결정하면서 여야 간의 세금 전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담뱃세 인상을 위해서는 국민건강증진법과 개별소비세·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고 주민세 인상 등을 위해 지방세 기본법과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국회에서 뜨거운 논쟁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안에 대해 증세보다는 세금 현실화에 초점을 맞추는 분위기다. 새누리당의 한 중진 의원은 "자동차세의 경우 지난 1991년 이후 오르지 않아 물가상승률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안을 보면 서민 생계형 승합 자동차는 인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서민증세라는 말은 맞지 않다"고 인상안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안전행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현시점에서 세금을 올리겠다고 하면 좋아할 사람들이 없겠지만 올리기는 올려야 한다"면서 "주민세나 자동차세 등을 올리는 것이 월급쟁이에게 어려울 수 있지만 복지나 안전을 위해 세금을 현실화하는 측면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행위 소속 윤영석 의원 역시 "지방재정이 취약한 데 비해 복지와 안전 관련 분야 재원 확충이 필요한 만큼 자동차세와 주민세 증세가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서민들에게 큰 충격이 가지 않도록 인상폭은 적절하게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불가피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잇따른 '서민 주머니 털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소득은 계속 줄어드는데 서민 세금만 늘리는 정책으로 경제를 활성화할 수는 없다"며 "가난한 서민 주머니에서 세금을 빼가는 것이 아니라 재벌과 부자 감세를 철회해 국가 곳간을 채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재현 정책위 부의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어느 날 갑자기 주민세와 자동차세를 올린다는 것은 정부가 직무유기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결국은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서민들의 증세를 통해 충당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자동차세와 관련, "자동차는 서민들의 생활필수품이지 사치품이 아니다"며 "담뱃세와 같은 맥락에서 자동차세 인상 역시 서민들에 증세 포인트를 맞추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행위 소속 야당 의원들도 일제히 "서민의 주머니로 나라 살림을 손보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유대운 의원은 "담뱃세에 이어 주민세와 자동차세까지 인상하겠다는 점에서 펑크가 난 나라 곳간을 손대기 쉬운 곳에서 채우려고 하는 듯한 의심이 든다"며 "안행위로 법안이 넘어온다면 국민의 눈높이에서 꼼꼼히 살펴볼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김현 의원 역시 "부자 감세는 철회하지 않고 서민들을 자꾸 건드리는 것"이라며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김정현 새정치연합 부대변인은 "역대 어느 정부도 이처럼 한꺼번에 무차별적으로 서민에게 직접적인 부담이 되는 증세정책을 쓰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부자증세는 놔두고 서민증세를 이처럼 본격적으로 서두르는 이유는 오직 단 하나, 선거가 없다는 것일 것"이라며 "그러나 나라 살림을 잘못해 거덜 난 곳간은 나라 살림을 잘못한 궁궐과 고관대작들이 책임질 일이지 힘없는 백성들이 책임질 일이 아니다"고 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