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53%가 연금 보험료를 한푼도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연금관리공단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현재 지역가입대상자 1,019만6,468명 중 43%인 438만2,483명이 납부예외자로 분류돼 있다.
또 전체의 10%인 98만5,285명이 소득신고를 하고도 6개월 이상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심 의원은 "정부가 전국민 연금가입을 위해 95년과 99년 각각 농어촌지역과 도시지역에 대해 확대 실시했으나 지역가입자의 연금 납부율이 낮아 원천 징수되는 직장가입자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지적하고 "국민연금 가입자의 연금수익률이 최고 34.4배나 차이가 있어 재정분리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정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