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기업 의견 듣는다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인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기업인들의 의견 청취에 나섰다.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은 18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와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경제단체 및 기업인과의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간담회에 이어 무역협회(20일), 대한상공회의소, 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벤처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과도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며 “1~2년 내 투자유발 및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있는 규제개선 과제를 과감하게 수용해 현장 체감도를 높이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및 주요 기업 임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추 실장은 “올해 규제개혁 추진방향은 현장중심, 수요자 중심이 될 것”이라며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기업인들의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투자나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발목을 잡는 규제,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비합리적인 규제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기업 측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이어지면서 예정시간(한 시간)을 훌쩍 넘겨 두 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전경련은 “올해 30대 그룹의 투자가 지난해보다 16.5% 증가하는 반면 신규채용 규모는 오히려 6.3% 감소한다는 전망이 나왔다”며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ㆍ건의해서 30대 그룹의 신규채용 규모가 지난해 수준 이상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