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지금 '세금홍역'

대한민국은 지금 '세금홍역' 사상최대 세수부족 정부 공격적 稅징수에 당정 마찰은 물론 중앙-지방정부도 갈등국세청 세무조사는 투자위축으로 이어져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이종배기자 ljb@sed.co.kr 관련기사 • "세수냐票心이냐" 당정 잇단 파열음 • 세무조사로 세수 메운다? • 서민들 "세금 얼마나 더…" 한숨 • 중앙-지방정부 첨예대립 불가피 사상 최대의 세수(稅收) 부족에 직면한 정부가 공격적으로 세금 징수에 나서면서 세금을 둘러싼 갈등이 곳곳에서 표출되고 있다. 소주세율 인상으로 촉발된 정부와 열린우리당간의 갈등이 다른 감면제도를 놓고 수위를 높여가는가 하면 징세(徵稅)를 위한 국세청의 대대적인 세무조사는 기업의 반발을 넘어 투자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경고음마저 들린다. 여기에 중앙과 지방정부는 세목과 세율조정을 놓고 대립하고 '세수 확충용'이라는 지적까지 받아가며 경찰청이 대대적인 교통단속에 나서면서 운전자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등 조세정책을 둘러싼 대립이 전방위로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회 전반에서 세금 홍역을 앓고 있는 셈이다.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재경당정협의. 이날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입에서는 거친 표현이 쏟아졌다. 오는 10월26일 재ㆍ보궐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정부가 '표 떨어지는 세금제도개편'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문석호 제3정조위원장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정부가 소주세율 인상안을 강행ㆍ의결한 데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또 우리당은 LNG(액화천연가스) 특소세를 ㎏당 40원에서 60원으로 인상 하는 특별소비세법 개정안도 재검토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정부가 폐지하기로 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 등 각종 비과세 폐지 방안에 대해서도 불만 어린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정부안을 사실상 사장(死藏)시키면서까지 중기 세액감면제도를 연장하겠다고 나섰고 여타 세제개편안의 발목도 잡을 태세다. 중앙과 지방정부간 갈등의 골도 깊어지고 있다. 서울시 등 지자체들은 당정이 이번 국회에서 추진 중인 세목 교환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이 같은 갈등은 곳간이 비어가는데도 행정도시 이전 등 엄청난 돈을 필요로 하는 대규모 지출사업을 강행하려는 정부의 의도에서 비롯됐다. 당장 토지보상비가 지난해 14조원에서 올해 18조원으로 늘어난다. 전문가들은 세수부족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경제가 회복세를 타는 상황에서 이처럼 불거지는 세금 충돌 현상에 대해 깊은 우려감을 표시하고 있다. 입력시간 : 2005/09/21 1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