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安, ‘공정성장론’으로 文 정책 견제 점화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정성장론’을 앞세워 문재인 대표의 ‘소득주도 경제성장론’ 견제에 나섰다. 당내 활발한 정책 경쟁 양상에 문 대표도 “컨닝을 하겠다”며 반색했다.

안 의원은 7일 새정치연합 정책엑스포의 일환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안철수의 공정성장론’이란 이름의 기조 발제를 했다.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안 의원은 “공정한 제도 하에서 혁신이 일어날 수 있다”며 “그 결과로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 되는 경제”라고 소개했다. 그는 “우리 사회는 아직도 공정하지 못하다”며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될 수 있게 바꿔야 한다. 공정한 제도 하에서 혁신이 일어날 수 있고 성장 분배의 선순환이 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를 위한 핵심 요소로 ▲혁신성장동력 ▲공정분배 ▲생산적 복지를 들었다. 이중 핵심인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시장구조 혁신과 신산업전략, 북방경제 등이 기본축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정 전문분야 집중 투자를 통해 대기업은 글로벌전문대기업으로, 중소기업은 ‘히든챔피언’ 강소기업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개척자 전략과 추격자 전략을 혼합 활용해 신산업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개성공단을 통한 북방경제 활성화도 중요한 축으로 꼽았다. 안 의원은 “대북 관계를 개선하고 경제 교류를 시작하면서 성장 동력 확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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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의원은 임금을 높여 경제 활성화를 촉진한다는 내용을 담은 문 대표의 ‘소득주도 경제성장론’과 자신의 ‘공정성장론’을 비교하기도 했다. 안 의원은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해 “맞는 방향”이라면서도 “문제는 (임금 인상을)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 결심이 필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공급 주도 성장’이라고 이름 지으면서 “규제를 철폐해서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할 수 있게 하면 고용과 소득이 증대된다는 얘기인데, MB정부 때 낙수효과가 없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지 않냐”며 “이런 데 갇혀 있다간 경제 위기 탈출할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한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토크 콘서트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소득주도 성장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쓸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를 말씀드린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과 관련성 있게 하려면 좀 더 정교한 정책이 필요한데 그 부분이 빠져 있다”고 말했다.

이날 안 의원의 발표 일정에는 문 대표를 비롯, 15명의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새누리당에서도 강석훈 의원이 참석했다. 문 대표는 직접 메모를 하는 등 30여분 간 안 의원의 발언을 들으면서 큰 관심을 보였다. 다른 일정으로 먼저 자리를 뜬 문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내일 모레(9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컨닝을 많이 하려고 한다”고 농담을 건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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