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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교육비 규모가 정부 발표보다 10조원가량 많은 30조원 이상에 달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주장이 나왔다. 이는 올해 국가 예산규모인 376조원의 8.7%에 달하는 수준으로 교육비 지출을 줄이지 않으면 노후에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실버 푸어'가 대거 양산될 수 있다는 경고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2일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 교육분야 정책세미나에서 "사교육비 규모가 정부 발표로는 20조원 안팎이지만 실제로는 30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KDI는 그 근거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들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사교육비 지출규모는 32조9,000억원으로 교육비가 추정한 올해 사교육비 규모(18조2,000억원)와 큰 차이가 난다.
우천식 선임연구위원은 "극심한 사교육 경쟁이 가계 부담은 물론 교육 파행을 불러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사교육비에 투입되는 부담이 늘어난 탓에 노후 준비가 미비한 실버 푸어가 급증하고 젊은층에서는 저출산 현상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앞서 민간연구기관인 현대경제연구원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중산층의 가처분 소득 대비 사교육비 지출 비중이 지난 2000년 6.8%에서 2014년 10.2%로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KDI는 범정부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사교육 문제를 교육부의 소관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정부부처를 아우르는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다. 우 선임연구위원은 "교육문제는 저출산·취업·복지·노후로 연결되는 한국형 사회문제로 정부부처 내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대응해야 한다"며 "사교육 경감을 위해 선행학습금지법을 제정하고 유아보육 단계에서부터 사교육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대학생 1인당 평균 취업준비 비용은 493만원에 달한다"며 "인턴과 어학연수 등 취업을 위한 대학생의 사교육에 대응한 정책도 구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 선임연구위원은 "사교육 대책은 학원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입시제도와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입시제도를 수능 중심에서 입학사정관제로 바꾸고 학원 운영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등 지속적인 점검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