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신도시 2~3개 건설서울 30~50km 외곽 자족형 도시로 파주등 거론
서울로 집중되는 주거수요를 분산하고 지역개발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1,000만평 이상 대규모의 자족형 신도시 2~3곳이 서울에서 30~50㎞ 떨어진 수도권 외곽에 건립된다.
정부는 행정수도 이전 방침과 주택보급률 100% 돌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주거수요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판단, 수도권 자족형 신도시 후보지 2~3곳을 상반기에 선정하고 신도시기획단을 구성해 세부 개발구상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이 같은 신도시 건설사업은 기존의 토지일괄수용 후 개발방식에서 벗어나 공공은 핵심지역만 수용ㆍ개발하고 나머지는 개발계획을 수립한 뒤 민간자본을 유치, 개발하는 '민관합동개발' 로 추진된다.
▶ 탄력받는 신도시 건설
신도시 건설계획은 지난해 9ㆍ4 부동산시장안정대책에서 정부가 고급 거주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경쟁력 있는 입지여건과 개발잠재력을 갖춘 지역을 선정, '강남 못지 않은 수준의 신도시'를 2~3개 추가 개발하겠다고 밝히면서 표면화됐다.
그러나 이후 집값이 안정되고 행정수도 이전 공약을 내세운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신도시 개발계획 재검토작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강남 대체 주거지로 서울의 외연확대를 가져올 수 있는 서울 인근의 신도시 건설계획은 백지화하고 수도권 외곽에 자족기능을 갖춘 대규모 신도시를 건설하는 쪽으로 정부정책이 선회한 것이다.
▶ 후보지 서울에서 30~50km
국토연구원 등에 따르면 서울에서 30~40㎞ 외곽(분당ㆍ일산 등 기존 5개 신도시는 20㎞ 안팎)에 대규모 직주(職住)근접형 신도시를 개발하면 서울 및 인근 위성도시에 집중된 인구와 기능을 수도권 외곽으로 유도해 서울 중심 단핵구조를 다핵구조로 분산하는 효과가 있다.
이번 신도시 건설도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서울에서 30~50㎞ 떨어진 제2외곽순환도로 주변지역인 파주ㆍ김포ㆍ화성ㆍ오산ㆍ남양주 등에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토지공사ㆍ대한주택공사 등 택지개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들이 이미 이 일대에 대한 자료수집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 민관합동 개발방식 유력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1,000만평 이상의 대규모 신도시 건설은 민관합동방식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시 지역뿐 아니라 수도권 내 또는 광역시와 인접한 군과 인구 10만명 이상의 군은 도시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세워야 한다.
신도시 건설계획도 후보지를 선정하면 해당 지역의 도시기본계획 수립 때 반영,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후 토지공사 등 공공기관은 핵심지역에 대해 토지를 수용해 개발하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계획에 맞게 민간에서 자본을 투자, 개발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민간개발구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 도로ㆍ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학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