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달 말 발표되는 부동산종합대책과 관련해 비과세 주식투자 상품을 신설하지 않기로 했다.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20일 “시중부동자금을 증권시장으로 유인하기 위해 정부가 비과세 증권저축상품을 신설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으나 비과세 상품신설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종합주가지수가 700을 넘은 상황에서 비과세증권상품을 신설하는 등 인위적인 증시부양책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과거 비과세상품을 허용할 때의 주가지수는 500선 내외였다”고 말했다.
그는 “비과세 상품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세법도 고쳐야 하는데, 현재의 증시상황으로는 국회를 설득할 명분이 없다”며 “다만 기관투자자들이 다양한 형태의 신상품 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증시관련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