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벽두부터 신브레튼우즈 체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국제통화기금(IMF)의 역할 강화, 목표환율제 도입, 달러-유로-엔의 3극통화체제 수립 등 다양한 국제금융질서 개편론이 사방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신브레튼우즈 체제가 올해안에 정식으로 출범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실제 성사 여부가 국제금융시장 안정의 관건으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유로화 출범이라는 새로운 변수로 인해 미·일·유럽간의 긴밀한 정책 협조가 더욱 강력해져 그 어느 때보다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
신브레튼우즈 체제 논의는 현재 국제금융기구 개편 국제환율체제 재편 금융감독 및 신용기능 강화 등 등 3가지 분야를 핵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지난 1년6개월간의 금융 위기로 인해 새로운 국제금융질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폭넓게 확산됐기 때문이다. 헤지 펀드 등 투기자본의 준동으로 촉발된 「카지노 자본주의」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세계가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셈이다.
우선 국제기구 개편의 경우 IMF가 집중적인 타깃이 되고 있다. 한가지 주목되는 것은 최근 들어 IMF의 역할 축소론이 후퇴하는 대신 기능 강화론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이다.
IMF는 금융위기가 심화하기 이전에 위기국에 조기 개입하고 자금 여력을 크게 확충하는 등 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춘 개편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중이다.
또 토니 블레어 영국총리가 주장했듯이 IMF와 세계은행의 기능을 일부 통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으며 조지 소로스는 IMF를 세계의 중앙은행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세계은행 등 다른 국제기구와의 이해관계 상충으로 국제기구의 기능과 역할 재편이 쉽지 않다는 사실이다.
특히 IMF 개편은 무엇보다 강력한 후원자인 미국의 입장이 중요하며 유럽쪽의 대응방안도 변수로 남아 있다.
일본과 유럽 일부 국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목표환율대 도입 여부도 관심거리다.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달러-유로-엔화를 일정한 환율수준에서 움직이도록 만들어 한다는 이같은 주장은 단기적으론 비현실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 중장기적인 검토 대상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
이밖에 투기자본을 규제하기 위해 은행권의 자금 대출을 억제하고 상설 감시체제를 강화하는 방안, 은행들의 해외융자 억제, 국제결제은행(BIS)의 자기자본비율 하향 조정 등의 방안도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같은 새로운 국제금융질서 구축 방안은 일단 2월중 열리게 될 G7 재무차관회의에서 대략적인 논의를 거친 후 오는 6월 독일의 G7 정상회담을 통해 구체적인 청사진을 드러낼 전망이다. 이어 10월로 잡혀있는 IMF 연차총회에서 각국간의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21세기를 이끌어갈 새로운 금융질서가 최종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정상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