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29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총 구매액(114조9,000억원)의 69.8%에 해당하는 80조2,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한다는 내용의 ‘2014년도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목표(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공공구매액(78조8,000억원)보다 1.7% 증가한 규모로 금액 및 구매율 기준 모두 사상 최대다. 지난 24일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신규 지정된 전동식 의료용침대, 태양광 발전장치, 화물용 엘리베이터, 도로용 혼합골재 등은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이를 감안하면 실제 구매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올해부터 물품·용역 구매시 5%를 여성 기업에 의무적으로 할당하는 여성기업제품 의무구매 제도가 실시되면서 지난해 4조4,800억원이었던 구매규모가 5조2,6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중기청은 여성기업과 제품을 데이터베이스화해 공공기관의 제도 이행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우선구매 대상인 기술개발제품, 장애인기업제품도 올해 19.6%, 7.4%씩 늘어난 3조400억원, 7,300억원으로 구매목표가 설정됐다.
김순철 중기청 차장은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는 45조5,000억원으로 내수 활성화를 위해 56.7%의 구매예정금액을 집행할 예정”이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조기집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기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늘리고 제도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실태 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중기간 경쟁제도,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제도 등의 이행을 위해 입찰 단계부터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조달청과 공동으로 5~9월 공공구매제도 이행실태 조사에 나선다. 또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공공기관의 구매 실적을 점검하고 기관평가에도 반영한다.
올 하반기부터는 중기청장의 개선권고 미이행 입찰에 대해 입찰절차 진행을 한 달간 중지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공공구매 제도 관련 보고 미이행이나 거짓보고, 검사 거부·방해 등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대기업이 이종업종의 위장 중소기업을 내세워 공공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것을 철저히 감시해 위장 형태의 대기업이 중기간 경쟁제품 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김 차장은 “올해 공공기관의 중기제품 구매가 80조원대로 증가하면서 경기부양과 중소기업 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하반기 조달시장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위장 중소기업 여부 실태조사를 실시해 영세기업 보호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