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은 10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활력 제고를 위해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2.2%(1,749억원) 늘어난 8조609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1996년 중기청 개청 이후 본예산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일반예산은 올해보다 줄었다. 창업·벤처, 수출·판로, 인력 등 주요 분야 예산이 올해 대비 585억원 확대됐지만 ‘시장안정 특별보증’ 종료 등 주로 금융 분야에서 1,063억원의 자연적 발생 예산 감축으로 전체적으로 521억원 감액됐다.
반면 기금은 증가했다.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은 2,112억원 증액된 4조2,061억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올해보다 158억원 늘어난 2조197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에 따라 총 예산은 올해 대비 2.2%늘어난 8조609억원으로 늘어났다.
중기청은 “본예산 규모로는 최초로 8조원을 넘어섰다”며 “추경예산을 고려하더라도 2009년 11조9,000억원, 2015년 9조3,000억원에 이르는 세번째 규모”라고 설명했다.
내년도 중기청 예산안은 △창업ㆍ벤처 활성화 지원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정책금융 공급 △중소ㆍ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소상공인·전통시장 활력 제고 등 크게 네 가지 방향으로 편성됐다.
창업·벤처 활성화 지원에선 대학 등을 활용한 민간 중심 창업자 발굴ㆍ양성을 강화하고, ‘기업가센터’를 통해 창업교육 지원을 보다 체계화한다. 벤처 분야에선 지속적인 벤처 생태계 성장을 위해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고 재창업 기반도 확충할 계획이다. 창업 이후 2~5년차 기업이 빠질 수 있는 ‘데스밸리’를 넘어서기 위해 창업도약 패키지 지원사업에 신규 100억원을 편성한다.
소상공인 분야에선 생계형 위주의 창업 지원은 축소하고 유망 분야로의 사업전환 등 구조개선을 중점 추진한다. 전통시장은 문화·관광 상품과 연계한 글로벌 명품시장 확대 등 시장별 특성화 지원을 보다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