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증권업협회(SIA), 영국 은행가협회(BBA), 중국 정부에 이어 전세계 330여 금융사를 대표하는 국제금융연구소(IIF)가 `바젤 2협약`의 실효성에 대한 비난에 가세했다. 바젤 2협약은 신용도에 따라 은행 자기자본비율에 차등을 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 규정으로 오는 2006년 말께 발효될 예정.
IIF는 19일
▲바젤 2협약 세부 규정이 너무 복잡해 은행들이 그 빈틈을 악용할 소지가 있고
▲경기가 좋을 때는 대출을 늘리고 반대의 경우엔 대출을 자제, 경기에 따라 은행들의 수익 변동성이 커질 공산이 크다면서 이를 비난했다. 특히 자기자본비율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 돈이 정작 필요한 기업에 사용되지 못하는 부작용이 빚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국제회계기준심의위원회(IASB)의 규정과 상충하는 면이 많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런 이유로 인해 은행들이 이를 준수할 만한 동기가 부족하다는 것.
특히 IIF 핵심 멤버 가운데는 도이체방크의 최고경영자(CEO)인 조제프 애커만, 프랑스 소시에떼 제네랄의 다니엘 바우튼 등 유럽 금융계 거물들이 포함돼 있어 그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김창익기자 window@sed.co.kr>
